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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8 19:02
부가가치세...이거 악법같아요;;
 글쓴이 : 옥토29
조회 : 649  

예전에는 쓴만큼 세금 더 낸다고, 주변사람들이 잘만들었다고 절약하는 사람은 손해 안본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악법도 없는거 같습니다.
쓴만큼 세금을 더 내는거야 사실이지만...
문제는 부가세가 퍼센티지로 부과되는거다보니....
생필품을 비롯해..물가가 높으면 부가가치세도 많이 걷히는거라.....
정치인들이 물가안정을 오히려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가가 높을수록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기도 하고...뒷주머니도 든든하게 챙기겠구요...
그야말로 정경유착의 끝판왕이 부가가치세가 아닌가 싶네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이상 물가가 안정되는건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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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17-08-18 19:25
   
물가 고정 = 불경기
물가 상승 = 경기활성화
지금의 1만원 가치<미래의 1만원 가치
통화는 고정된것이 아니라 계속 찍어내기 때문

자 그럼 물가가 오르는게 좋은것일까요? 나쁜것일까요? 세금 더 걷을려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걸까요? ㅎㅎ
     
옥토29 17-08-18 20:05
   
응? 근데 저 어릴적하고 비교해보면....
어릴적엔 500원짜리 빵빠레 1만원으로 20개 사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만원으로 빵빠레 5개정도 사면 끝 아닌가요??
경기가 무조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옥토29 17-08-18 20:11
   
글고...통화 찍어내는거 말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그러는데.....
왜 자꾸 계속 찍어내는건가요??;;
딱히 추가적으로 증쇄할 이유가 없으면 찍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주식회사도 증자를 이유없이 하는경우는 없잖아요.
유상증자도 그렇고 무상증자도 그렇고.
딱히 국부가 늘어나거나 한것도 아닌데 이유없이 찍어내면 그것도 경제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트루세이버 17-08-18 19:53
   
소비세 20~25% 이상 거두는 유럽은 물가 폭등해서 서민들 다 죽었겠네요?
     
옥토29 17-08-18 20:09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입법한걸로 아는데......아닌가요?
그리고...유럽에서 세금 높은곳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달리 복지가 잘되지 않나요?
정치청렴도도 비교하기 미안할정도로 깨끗하기도 하구요...
우리나라하고 유럽이랑 비교하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간고등어 17-08-18 21:51
   
뭐 굳이 말한다면 서민층에게 더 부담이 오는게 부가가치세긴합니다.
거 레스토랑 tax랑 봉사료 10% 별도좀 빼라... 그거까지 포함해서 적으라고!
KYUS 17-08-18 21:57
   
말만 공평과세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지 구입하고 사용한것 만큼에 대해서 똑같이 메기는 과세.
그래서 세수의 성격이 잘살면 많이 내고 못살면 적게 내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세금이 아니라
빈부 격차를 늘리는 세금이죠.
아무리 못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가는데 의,식,주나 사람답게 살기위한 생필품과 문화생활등의 소비가 기본이라 형편 어렵다고 안낼수가 없는 세금으로 말만 공평이지 다른면에서는 불평등한 과세라고 봅니다.
     
가생이밀 17-08-18 22:26
   
그럼 부가가치세를 빈부에 따라 다르게 내야 한다는 주장이신가요?
     
wndtlk 17-08-19 06:14
   
가장 공평한 과세는 정율제입니다.
소득세도 과거 모든 국가에서 정율제였지만 부의 재분배 개념 도입후 누진제로 바뀐 것입니다.
공평이란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제인 것은 명확히 알 것이고 부가세율이 같다고 같은 세금 낸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세에서 이미 누진제로 세금을 냅니다. 소득이 높으면 소비도 높고 그에 비례한 부가세고 더 냅니다. 더구나 쌀이나 채소, 병원 진료비, 학원비, 기초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자가 세금 더내는 것은 맞지만 무엇이든 더 높은 세율로 내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요? 부가세와 같은 경우는 차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세율 같다고 부가세액까지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항목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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