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비공개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으며
비공개 기간 이전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2/3이 되지 않고 민주당은 반대했으므로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 대통령 기록물을
이 비밀문건을
아무런 법적 절차적 과정없이
일반문서로 전격 전환해서
이걸 일반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국정원이 미친 거예요..
이건 모든 법적 제도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미친 입니다.
국정원이 법위에 굴림하는 초법적인 일을 한 겁니다.
국정원 해체됩니다. 아니 반드시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까지 생각한다면 더이상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