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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9 22:35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세진다.
 글쓴이 : 봄비
조회 : 651  

과징금 60% 증가등 
중소기업보복금지 위반 과징금이 10~20% 더 늘어난다는데요.

이것으로 모자라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사업을 못하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도 얻는 이익의 수십배로 해야... 뿌리가 뽑힌다고 봅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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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쭈구리 13-05-19 22:39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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