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사업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다 4000여억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인 재향군인회 간부들은 부실 대출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8일 안모(55)씨 등 재향군인회 전 간부와 시행사 임직원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련 위문행사, 안보교육 등을 해 오던 재향군인회는 2004년 6월 신규 수익사업을 찾겠다며 사업개발본부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에서 6~8% 이자로 대출받아 건설업자에게 20%의 높은 선이자를 떼는 방식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시작했다. 경기 평택 아웃렛 매장 등 10개 사업장에 2415억원을 대출했지만 2008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추가 대출과 지급 보증이 이뤄졌다. 모두 6185억원이 대출됐지만 2217억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3968억원을 손실금액으로 떠안게 됐다. 재향군인회는 2011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서 지난해 2월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재향군인회의 PF 대출은 사업성 검토 등 대출심사에서 대출금 관리까지 총체적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실무위원회 등이 있었지만, 검토 능력이 부족한 내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거수기 노릇을 할 뿐이었다.

PF 대출을 담당했던 안씨는 윤모(70·불구속 기소) 전 사업개발본부장과 함께 경기 평택의 아웃렛 사업장에 150억원 등 모두 370억원을 부실 대출해 준 대가로 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가 사실상 금융업을 했지만 현행 제도상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등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