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 구속취소일 뿐이에요
사후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서 구속만 취소된거지
판결확정되면 감방가겠죠.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겁니다

시스템으로만 따지면 정치검찰
정치 사법부라는 말이 안나오겠지요

검찰은 정권눈치볼수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하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독립적인 조직,기능하고 있구요.
정치성향다르다고 팽당할일없습니다.헌재면몰라도.
취소청구한 검찰을 욕한다면 수긍은 되는데
그걸인용한건 결국법원입니다.

법원이 검찰보다 중립적 위치에 더 있을뿐

완벽히 통제 받지 않는게 아니죠 ㅡㅡ

전뭐시기가 말했듯이
헌법기관인 헌재조차 정치력에 따라 바뀌는데요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3인 국회가3인 대법원장이3인 임명하니까
당근 정치권 눈치봅니다.
헌재자체가 법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심판을하는곳이니까요.
헌재는 반정치기구반사법부적 성격맞구요.

법원은 정권눈치볼필요가 없어요.
인사권에 정치인이 관여자체를못합니다.

지인중에 여든야든 정치성향이 있으셔도 판결은 확실하게들 하십니다.
법관분들. 그런 프라이드는있어요 검사와는 달리.

최근 한명숙 판결도 결국 법대로 했잖아요...

너무 불신하는것 또한 보기에는 안좋은거 같은..

통제는 안받아도
그들만의 인맥이 영향을 미칠수는 있죠

나라가 개판오분전이다. 새누리면 범죄자도 석방되고, 야당이면 빨갱이 붉은 딱지 붙여서 집어넣고, 강제 해산시키고...

이말이 공감가네 호감순에.

저거 이마 보니 대머리 될거같다

아직 조금더 지켜보다 까야할것 같습니다~

아직 단정짓기는 이른듯..

죄의 유무는

박근헤랑 친하면 무죄
바끄네랑 반대편이면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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