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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4 14:28
이번 새해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들 보시나요?
 글쓴이 : 프리워커
조회 : 590  


새해 예산이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규모는 올해보다 5.5% 늘어난 375조 4천억 원으로,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는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변동이 컸던 항목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인데요, 
결국 5천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밖에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지역구 챙기기로 여야의원들 쪽지예산이 올해도 대거 끼어든 탓에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4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반면 4대강과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이른바 사자방 관련 예산은 
야당의 요구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

여당 지지자?들의 담뱃세 얘기와는 별도로... 

복지예산 증가와 사자방 예산 삭감... 팀킬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결도 있고...

흠... 집권여당의 강세 속에서 나름 야당의 선방?이라고 봐도 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전한 날림 쪽지 예산이라는 비평들인데,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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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탕 14-12-04 14:39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놀고 자빠져 있는 꼴이죠.
     
프리워커 14-12-04 14:54
   
묶어버리면 그렇기는 한데...

음... 실제 긍정적인 지표들보다 부정적인 지표들도 많고,

최경환 경제가 그다지 효과가 없을거라고... 오히려 가계부채증가를 부추길거라고 생각하기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선라인끼리의 줄다리기나 사자방 같은 정치쟁점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마당에 내년에 어떨지...

예산안으로 한번 가늠해 볼 요량으로 한번 써봤어요.ㅎ
싱싱탱탱촉… 14-12-04 17:22
   
정치라는게 이게 아닌데~~~~~~~ 느낌을 주는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솔직히.....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낄정도라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프리워커 14-12-04 17:38
   
모.. 지금 상황으로는 언발에 X줌눟기도 안돼겠죠.
민주시민 14-12-04 21:59
   
빚은 언제값는데요? 맨날 예산만 미친듯이 올려대고 빚은 다음 정권에 넘겨버리고 그러다 IMF 같은 상황 나몰라라 떠넘기다가 진보정권이 뒷처리다하면 기어나와서 또 상전행세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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