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이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규모는 올해보다 5.5% 늘어난 375조 4천억 원으로,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는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변동이 컸던 항목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인데요,
결국 5천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밖에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지역구 챙기기로 여야의원들 쪽지예산이 올해도 대거 끼어든 탓에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4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반면 4대강과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이른바 사자방 관련 예산은
야당의 요구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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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지자?들의 담뱃세 얘기와는 별도로...
복지예산 증가와 사자방 예산 삭감... 팀킬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결도 있고...
흠... 집권여당의 강세 속에서 나름 야당의 선방?이라고 봐도 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전한 날림 쪽지 예산이라는 비평들인데,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