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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2 23:47
앞뒤 안 맞는 정책…국정교과서, 교육고시 '위반' 논란 / '법'이란 건 아예 무시하는 정권.. 그래도 구멍 뚫렸다고 말은 하누만.
 글쓴이 : 검정고무신
조회 : 635  

앞뒤 안 맞는 정책…국정교과서, 교육고시 '위반' 논란

[JTBC] 입력 2015-10-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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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지난달 발표한 '2015 교육 과정 고시'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해놓고선, 이에 따른 교과서는 이보다 1년 먼저 적용한다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을 발표한 셈입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정해놓은 기준인데 달라진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2018년 3월부터 적용키로 돼 있습니다.

오늘(12일) 발표된 행정예고는 이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 발행 계획인데, 새 교육과정 적용 시점보다 1년 앞섭니다.

이렇게 되려면 일단 기존에 발표했던 교육과정 고시를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 고시는 그대로 둔 채 행정예고 먼저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제가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행정 고시가 끝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수정 고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7년이란 시한에 맞춰 서두르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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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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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적관점 15-10-12 23:49
   
2018년 2월이 대통령임기 끝이라서

2018년에 시행되게 해놓으면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 될까봐 저러는거죠..

1년 정도 일단 시행을 하고 교육현장에 투입되서 애들 입시에 영향을 끼쳐놓으면

정권 바뀌어도 바로 바꾸기가 부담스럽게 되니까 ..
위대한영혼 15-10-13 09:31
   
뭐 지난 국정화에서 검인증 간 것도 노무현 정권 말기로 기억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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