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이 총선에서 최대당이 되고 국민당은 캐스팅 보트당이 되어 야당이 다수가 되니 승전한 점령군 처럼 4대강,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개성공단, 세월호 특조, 교과서 등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듯이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좀 조용해 졌네요.

야당이 소수일 때에는 반대를위한 반대,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던 것은 야당에 주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지만 야당이 다수가 된 이제는 야당의 결정은 주책임을 동반합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이고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구조조정에 원론적인 동의를 하였으나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당이 소수가 된 마당에 정부로서는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과 협조를 할 수 뿐이 없고 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뿐이 없습니다.

1. 구조조정문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안철수도 구조조정에 동의한 상황이고 김종인의 "실업대책 세우면 구조조정에 협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두마리 토끼잡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얘기입니다. 

지금의 조선, 철강, 해운의 적자 및 경영악화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어려움이 주 원인이고 기업의 적자 누적에 의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동반하고 이들 해고문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못되니 정부가 책임질 수 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로서도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지원, 재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드는 것 외에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이상의 대책이 없으니 김종인의 "실업대책 세우면 구조조정에 협조" 주장을 충족할 해법을 내놓기는 힘든 것입니다. 김종인의 더민당이 실업대책을 내놓고서 얘기할 일이고 김종인이 실업대책을 얘기하려면  경제활성화법 부터 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나는 왠지 김영삼 정권말기 금융개혁법에 딴지 걸어 IMF를 촉발한  김대중이 생각납니다. 당시도 금융개혁법은 찬성하나 그 부작용이 문제라는 이유로 상임위부터 질질 끌다가 IMF를 맞은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과감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말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레임덕 상태에 접어 들었고  말만 무성하면서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내부로부터 구조조정이 불가하다면 IMF와 똑같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구조조정을 또 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부작용은 모두 없앨 수 없으니 부작용 문제만 얘기하다가는 하 세월이니 큰 틀에서 여야, 정부가 동의한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또 IMF 사태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강요된 가혹한 구조조정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2. 누리예산 예산 배정문제

야당은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다보면 누리과정 예산만이 아닌 여러가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일관된 예산 정책이 있는 것이고 경제사정에 따른 세수에 맞게 세출을 조절할 수 뿐이 없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4월에 이런 주장은 무리이고 내년 회계년도부터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채무의 증가를 비판하면서 채무가 증가할 정책을 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강제배정한다면 정부로서는 부족한 세입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든가 지방자치 단체 일반교부금을 줄일 수 뿐이 없으니 이렇게하나 저렇게 하나 세수, 세입에 맞게 운영할 수 뿐이 없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은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와 근로인구의 감소로 어차피 국민 조세부담은 늘어나게 돼있고 경제상황에 맞는 복지의 증대를 해야 하나 복지의 증대가 지고지선이라는 그동안의 더민당의 인식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다수가 된 야당은 휘젓기만 할 수 없는 일이고 국정 운영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