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35504


[유전] [오후 2:19] 기본소득당 이라는 정당을 만든다네요. ㅎ
[유전] [오후 2:19] “기본소득, 좌우 진영 뛰어넘는 문제
‘그들만의 리그’ 기성 정치권에 실망
내년 창당 앞두고 벌써 당원 7000명

인간다운 삶 꿈꾸는 디딤돌 기대
3% 비례득표로 원내 진출이 목표”

연간 360조원 드는데 재원은?
토지보유세 등으로 충당한다지만…
[유전] [오후 2:20]  이달 말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중앙선관위 등록 요건인 5개 시도당 창립대회를 마치면 내년 1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7000명의 당원을 확보했고, 매일 200~300명씩 당원이 늘고 있다. 당원들의 평균연령은 22세로, 6 대 4 비율로 여성이 더 많다. 학생과 취업준비생, 무직자와 비정규직 종사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유전] [오후 2:21] Q : 핵심 정책 공약은?
A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핵심 공약이다. 내년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출하면 ‘온 국민 기본소득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Q : 60만원의 근거가 뭔가.
A :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따라 정부가 책정한 1인 생계급여가 내년 기준으로 월 52만원이다. 최소한 이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보고 60만원으로 책정했다.”
[유전] [오후 2:22] Q : 5000만 명에게 매월 60만원씩 주려면 연간 36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국가 예산 500조원의 70%가 넘는 돈이다. 재원 마련 대책이 있나.
A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국민이 받게 되는 돈과 새로 부담해야 하는 돈을 따져보면 실제 순증세 부담은 약 12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년간 늘어난 정부 예산만 113조원이다. 전 국민에게 매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돈이다. 발상을 바꿔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큰 추가 부담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전] [오후 2:23]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가 만든 기본소득 설계안에 따르면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은 시민배당(30만원), 탄소배당(10만원), 토지배당(20만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시민배당은 모든 국민의 종합소득에 15%를 일률적으로 과세해 마련한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1t당 10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해 이를 탄소배당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는다. 토지배당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며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두의 ‘공통부(共通富)’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년 1.5~2%의 보유세를 부과해 거둔 돈이 토지배당분 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
[유전] [오후 2:25] 난 내년에 기본소득당에 찍어야겠군요. ㅎ
[유전] [오후 2:25] 원내 진입이 가능한 3퍼센트는 충분해 보이네요.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20대 힘으로 세상 바꿀 것”
신문T16면 TOP 기사입력 2019.11.16. 오전 12:0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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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안하고 사망자의 기본소득을 유용한 자는 1년 이상 무조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