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체는 좋은데 환수가 가능할지가 문제네요.
고액세금체납자들도 넘쳐나는 상황이라...

계곡 잡는거보면 아마 끝까지 잡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이라면 그리고 이재명같은 강한 정책실행의지는 분명히 필요하기에 이사람도 대통령되면 좋긴할것같음 문제는 그지지자들이지만

지지자들이 뭐가 문제인데요?

제가 볼땐 이 제도가 도입되면 100퍼 공산당 공산주의  소리 나옵니다

지금도 세계는 수정자본주의 상태죠... 앞으로 더 더욱 믹스형태로 가는건 흐름입니다.
다만 이해득실을 따져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취지는 좋지만 헌법재판소 갈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주택제도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네요.

전 본문의 시도는 해서 나올 결과야 어떻든 새로운 시도라고 보지면
말씀하신 건 별로...
기존이랑 다른 건 자격제한이 없다는 건데
자격제한이 없는 것은 더 대상이 넓은 공평한 복지라는 생각이 들테지만 그건 공급이 충분할 때의 얘기죠.
반면 부족한 공급에도 그리 할 수 있다는 건 기존 제한된 대상을 아우르고도 남을 공급이 아님을 생각하면 기존 대상에게는 메리트가 덜한, 대상을 달리한다 봐야는데 누구나 역세권...
입지조건이나 자재나 편의성 등이야 신도시라 아직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새로 지었다는 연식 프리미엄을 제외하면 일부 서울 중심지 가격보다 가격 자체도 그닥

디테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격당하긴 딱 좋은 법안 같네요.
그러나 이재명 스타일을 보면 밀고 나갈지도.

https://news.v.daum.net/v/20200728141516309
ㅡㅡㅡ

이재명표 강력한 삼대 부동산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현 기득권세력들의 노선을 보면 분명 민주주의나 공화정은 아닌듯 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봉건제국인듯 합니다.

부동산 봉건족.  아파트 봉건족...

공격당하긴 좋지만 유권자의 지지는 확실히 끌어 안고 갈수 있는 정책이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저렇게 갈수 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하고요.

하면 좋죠. 저항을 어떻게 누르냐가 문제.

재산권이 걸려있으면 그렇게 쉽게 못해요.

어차피 세상의 정치 이상형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과 조화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민주의란게 그래서 탄생한 것이기도 하죠

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기준은
시대의 조건과 민중의 인식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고
그 가변적인 과정상에서 현실적 필요에 
대응하는 고정된 기준이 세워지는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 필요한 기준이
자유주의보다 공동체주의에 비중이 더 요구되는 것이라면,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민간이 아닌 공직에 요구되는 것이 청렴이라면,
입으로만 떠들게 아니라 저러한 강경한 정책으로 청렴을 실현시키는 것이
이념적 자유주의를 명분으로 삼는 방종보다 중요하고 확실성이 높죠

그런데 땅이라는게 무한 자산이 아니잖아요.. 공공제의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는데
마스크만해도 공급이 딸리니 공공제로서 관리를 했는데 집이야..
그리고 자동차세보다 집세가 적은것도 이해가가지 않아요.
집보다 자동차가 감가상각이 더 빠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