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이 노무현 정부때라고 샤를리가 헛소리를 하는데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먼저 시행됐고 이때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 되어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된 후 계속 높아지다가 외환위기 때 대폭 감소했고 2000년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면서 다시 조금씩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이었다.
이후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대학 설립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10년간 80여개 대학이 들어섰고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엔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대상이 됐다.
즉
노태우 정권 당시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김영삼 정권 대학 규제 완화
김대중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노무현 자율화 정책
인상률이 노태우 김영삼때까지 두자리수였고 김대중때부터 한자리수였다
문제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공정하지 않은 업무로 노무현이 당시 사학법 개정으로 투명한 사학재단 활동을 위해 법개정할려했을때 박근혜 이명박이 반대한게 팩트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