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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1 16:02

토지공개념 가지고 네일베에 알바 엄청 풀었네요.

글쓴이 : 하지마루요

토지공개념 강화한다니까 공산주의하자는 거냐고 개병진같은 댓글에 추천에 8000개 막 이렇게 붙네요.

토지공개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건 고등교육 배운 놈들이면 다 알테고 틀딱들이 8000명씩이나 달라붙진 않았을테니 알바가 몰렸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아마 땅투기로 돈놀이 하던 대기업들이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타격이 제일 클테니 이놈들이 수작부리는게 아닐까 싶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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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보드레 18-03-21 16:16 포털은 뉴스 검색외에 배치 금지 시켜야됨! 포털은 뉴스 검색외에 배치 금지 시켜야됨!



		인하기계 18-03-21 17:00 공산주의까진 아니지만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념이긴해요ㅋㅋ개인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강화라는 점에는 논란도 없죠ㅋㅋ그랬으니 토지공개념에 기반해서 노태우정부때 제안된 초과이익환수제나 택지상한제가 줄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취지의 판결을 받았죠ㅋㅋ이걸 뒤엎는 헌법개헌은 공청회등을 거쳐 국민적합의를 얻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야되요ㅋㅋ이걸 표싸움으로 하겠다는건 독재이자 졸속개헌이죠ㅋㅋ 공산주의까진 아니지만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념이긴해요ㅋㅋ개인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강화라는 점에는 논란도 없죠ㅋㅋ그랬으니 토지공개념에 기반해서 노태우정부때 제안된 초과이익환수제나 택지상한제가 줄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취지의 판결을 받았죠ㅋㅋ이걸 뒤엎는 헌법개헌은 공청회등을 거쳐 국민적합의를 얻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야되요ㅋㅋ이걸 표싸움으로 하겠다는건 독재이자 졸속개헌이죠ㅋㅋ



		하지마루요 18-03-21 17:19 법률이 위헌된거지 헌법에 있는 토지공개념이 부정된게 아님. 토지공개념 자체는 헌법에 여전히 있어요. 이걸 구체화하는 거지. 뭘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가 달리는거죠. 법률이 위헌된거지 헌법에 있는 토지공개념이 부정된게 아님. 토지공개념 자체는 헌법에 여전히 있어요. 이걸 구체화하는 거지. 뭘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가 달리는거죠.



		인하기계 18-03-21 17:29 헌법내의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라, 토지공개념의 범위해석을 과도하게 하는건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취지에서 말한거에요ㅋㅋ헌법제정세력은 대한민국헌법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극히 예외적으로 가미햇구요ㅋㅋ그 취지에 맞춰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성격의 제도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ㅋㅋ헌법학을 공부하신적이 없으시니까 제말이 헛소리로 보이시나봄ㅋㅋ 헌법내의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라, 토지공개념의 범위해석을 과도하게 하는건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취지에서 말한거에요ㅋㅋ헌법제정세력은 대한민국헌법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극히 예외적으로 가미햇구요ㅋㅋ그 취지에 맞춰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성격의 제도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ㅋㅋ헌법학을 공부하신적이 없으시니까 제말이 헛소리로 보이시나봄ㅋㅋ



		호태천황 18-03-21 17:43 토지 공개념은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사실일 듯. 토지 공개념은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사실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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