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큰 국가, 민영화는 작은 국가. 뭐 하자는 건가?

 

국가는 효율로만 사고할 수 없다. 장애인 복지는 왜 있는가? 비 효율인데?

 

이념적으로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이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할 곳은 국회다.

 

즉 애초부터 국가라는 곳은 시장 논리로 돌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비 효율 투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감시 기구를 돌려서 그 부패를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민간에게 주고 독과점 만들어주면 기업들은 부패 안 하나? 개소리다. 사실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민영화의 길을 걸어왔다. 많은 부분 민간 기업들이 위탁 운영의 형태로 공공 사업에 뛰어들어왔고, 가스-전기-수도-우편 모두 그렇다. 현재 공기업 부패 문제는 민간 위탁과 공기업 사이에서의 문제로 따지고 보면 온전한 공기업 부패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런 경우 결정권자는 공기업에게있고 그 밑에서 민간은 그들에게 접대할 수밖에 없는 형태기 때문이다. 아마 일상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여하간 비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들춰내서 끝없이 민영화 요구를 하는 것은 말장난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