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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0 16:5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글쓴이 : 시유미

지자체장 국민소환제랑 같은 법률규정 적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꼭 더 어렵도록 해야할 이유 있나요?

너무 쉬워도 안되지만 너무 어려우면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힘들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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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연이 18-03-20 17:01 저는 국회의원이랑 지자체장은 좀 다르게 생각해서 좀 어렵게해서 나중에 지자체장급으로 가는게 일단 국회통과가 쉬울거 같음~ 저는 국회의원이랑 지자체장은 좀 다르게 생각해서 좀 어렵게해서 나중에 지자체장급으로 가는게 일단 국회통과가 쉬울거 같음~



		리루 18-03-20 17:10 최저임금제도 함께 했으면 나머진 인센티브로, 세비는 1/2500만 해서 국민 개개인이 일정 기간마다 맘에 드는 인사에게 투척하는 걸로~ 했으면 제 마음에 쏙 들거 같네요. 최저임금제도 함께 했으면 나머진 인센티브로, 세비는 1/2500만 해서 국민 개개인이 일정 기간마다 맘에 드는 인사에게 투척하는 걸로~ 했으면 제 마음에 쏙 들거 같네요.



		서기2020년 18-03-20 19:21 왜 국회의원만 표적을 해서 소환제 하나요? 또 야댱의원만 표적을 삼아 쫓아내고 싶은가요? 할려면 대통령,서울,부산등 광역시장도 포함 해야지요 누구는 표적대상이고 누구는 안되고 이건 평등의 원칙 위반 입니다 왜 국회의원만 표적을 해서 소환제 하나요? 또 야댱의원만 표적을 삼아 쫓아내고 싶은가요? 할려면 대통령,서울,부산등 광역시장도 포함 해야지요 누구는 표적대상이고 누구는 안되고 이건 평등의 원칙 위반 입니다



		칼리S 18-03-20 20:01 무슨 글을 쓰거나 선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 좀 합시다. 국회의원,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기에, 헌법을 수정해야 국민 소환이 가능한 것이고, 지방자치 자체는 아예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지라,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건 법률로 수정 가능한 거랍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반대 안합니다. 대신 할거면 대통령 포함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한해서 해야죠. 무슨 글을 쓰거나 선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 좀 합시다. 국회의원,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기에, 헌법을 수정해야 국민 소환이 가능한 것이고, 지방자치 자체는 아예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지라,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건 법률로 수정 가능한 거랍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반대 안합니다. 대신 할거면 대통령 포함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한해서 해야죠.



		서기2020년 18-03-20 20:25 국회의원의 징계와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 되어 있으면 그법에 따르면 될일이지 별도로 소환제를 헌법에 명시하여 옥상위에 옥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소환제를 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같은 소환제를 만들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특별히 이중처벌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야당의원만 표적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입니다 국회의원의 징계와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 되어 있으면 그법에 따르면 될일이지 별도로 소환제를 헌법에 명시하여 옥상위에 옥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소환제를 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같은 소환제를 만들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특별히 이중처벌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야당의원만 표적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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