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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한 마디로 F학점으로 평가할만큼 한 마디로 초라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9%에 그쳤다. 이는 5% 내외로 평가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하며 집권 첫 해 -6.9%라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던 김대중 정부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4.4%였음에 비추어보면 참여정부의 성적은 대단히 저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그렇다고 분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다.
분배를 한 것도 개혁을 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국책 도시개발정책을 남발, 부동산 가격 앙등을 초래했다. 김영삼 정부 5년이나 김대중정부 5년 동안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각각 1백조원 내외 상승한 데 비해 참여정부의 3년 동안에는 8백21조원이 상승했다. 뛰기만 하는 집값은 참여정부 무능의 상징이고, 서민들의 좌절감은 깊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참여정부에서 다면적으로 진행됐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도 문제다.
하위 2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2003년 1.4분기에는 7.81이었는데 2006년 1.4분기에는 8.36에 이르렀다.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2년 23.2%에서 2005년 26.8%로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미국의 24.9%를 넘어섰다.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비정규직은 2002년 3백84만명에서 2005년 5백48만명으로 급증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격차,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산업구조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말은 ‘좌파’요, 행동은 ‘신자유주의’가 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권때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최고로 높은 순위였습니다.
경제 결과가 좋았는데도... 그 당시 언론에서 저런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지요?
오히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잃어버린 10년이다? 라며 난리도 아니였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인가요?
경제가 좋았지만, 언론은 경제가 어렵다고 했었고, 국민들은 그걸 믿었던것 같습니다.
그 뒤...
이명박이 좋았던 경제를 자기가 다시?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나왔고,
국민들은 딴나라당과 이명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이 이여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9년간 후루룩~ 밑바닥까지 말아먹었지요.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국민들도 돈을 써야 경기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미~ 빚을 1,400조나 짊어지고 있어서, 쓸돈이 은행 이자로 나가고, 여유돈이 줄어들어겠지요.
이게 지금 내수활성화에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거덜난 나라 물려받은지 이제 1년 됐습니다.
9년간 너덜~ 너덜~ 거덜난 나라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가 넘었습니다.
올해 망한 GM자동차만해도 하청업체까지 하면 약 20만명이라 더군요.
조선업은요? 조선업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 나지요.
하청업체까지하면... GM자동차만큼이나 엄청날것입니다.
지금 실업율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GM자동차와 조선업이 잘~나가다가 현 정부들어서 단 1년만에 망한것인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망한것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로 몇십조를 말아먹고... 광물공사 문닫게 하고?
수자원공사도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러한 경제적인 여파가 현 정부들어서 나오기 시작한것이구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국가 경제자료도 조작했다는 뉴스는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거덜내고,
국민부채는 약 1,400조를 만들어놓고, 국가에 경제 자료도 조작한 9년이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 하나 둘씩 문제들이 나오는것입니다.
9년간 거덜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것이 당연합니다.
현 정부가... 마법사는 아니니까요?
지금에서 돌아보면
1997년 딴나라당 김영삼 정권이 IMF로 대한민국 거덜내고,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과 같이 땀흘려가면서 거덜난 나라 다시 살려놨고
다시 딴나라당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9년간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또 말아먹은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패턴?이 그러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때...
4대강, 자원외교를 위해서 발행한 특수채가.......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1000억도아닌...
1조도 아닌...... 10조도 아닌..... 100조도 아니.... 자그만치 38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