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각은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졌다고 느끼고있습니다.
아주 심각할정도로요.
전 박근혜의 규제개혁정책을 공무원개혁정책으로 보는데요..세월호사태로인해 동력을 잃을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원전문제는 거의 불가능한 공무원개혁이
설사 성공을 하더라도 손을 쓰기가 힘든부분이 아닐까싶은데..
원피아? 원전에 관한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가가 그원피아에
속해있을꺼 같아요.
견제할수있는 전문가가 없다... 정말 끔찍하네요
원전을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무슨 대책이 필요한게 아닐까싶네요
님 글로 새로이 경각심을 가져봅니다.

낙하산인사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정치판도에 있어서  부정부패 끊어내기는
힘들듯요

낙하산인사는 다른데가 아닌 당사자..예를들면 해운협회,약사협회 등등이
해당부처에서 은퇴한 공무원들을 협회장이나 임원으로 오길 요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걸 얻어내기위해서 로비가 통하는 사람이 필요한거죠.

공무원쪽에서는 법으로 되어있는 규제를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이죠
그들에겐 무기라고 할수있는 잡다한 규제가 많이 있고
그무기로 당사자들을 힘들게해줘야 그들의 은퇴후를 대비할수있기때문이죠.
규제가 완화되어서 가장 불편해하는건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초반에 보여주기식 규제완화가 될뿐 많은 벽때문에 쉽게 규제완화가 되기는 어려울꺼라봅니다. 당연히 관료주의의 폐해도(세월호사태역시 관료주의의 폐단입니다) 없어지기 힘들겠죠.

...규제완화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시고 있으시군요...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줘서 돈을 벌수있게 해줄려고?
님은 어떡해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익단체들한테 갑질을 할수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세월호보다 훨씬더 심각하고 걱정되는 문제죠.
이번 사건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게 우리나라 원전 문제입니다.
해수부에는 해피아가 있고, 원전에는 원전마피아가 있죠.
세계적으로 원전의 실용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원전을 줄이고 있는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계속 지을 계획입니다. 그 많은 원전중에 지금 수명 다되서 패쇄되어야할 고리원전 하나라도 터진다면 일본과 달리 경기남쪽까지 대략 영향권에 듭니다.
살아갈 땅이 없는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존립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