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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0 12:56

헌법에 명시된 개헌절차

글쓴이 : 지현사랑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할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에 대해 국회가 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행위를 가타불가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 하라고 대통령이 권고하였고 1년이상 국회는 당파싸움만

하면서 그 소중한 1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의하면 국회는 투표로 가부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든 못하든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야당에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올해 말에 하자고 하는데 1년을 허비한 국회가 과연

올해안에 발의할수가 있을까요?

6월 선거까지는 지선에 모든 시간을 보낼것이고 그러면 3-4개월 남는것인데..

기대조차 안하는것이 맞는말이죠.

그리고 홍준표가 투표에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것은 이런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국회가 개헌준비를 하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은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들.

이런것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에게 책임총리를 맡긴다고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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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루 18-03-20 13:00 샤워하고 나오다 티비 앞에서 멍멍이가 왜 웃나 갸웃 했었는데 덕분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다 티비 앞에서 멍멍이가 왜 웃나 갸웃 했었는데 덕분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현사랑 18-03-20 13:02 님의 해학은 가히 김삿갓의 수준입니다. 부럽습니다. ㅋ 님의 해학은 가히 김삿갓의 수준입니다. 부럽습니다. ㅋ



		아발란세 18-03-20 13:00 [https://i.imgur.com/SF03hGA.png]



		ijijij 18-03-20 13:10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회가 발의하든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를 위해서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이 돼야하는 것도 헌법대로이니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를 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라는 것입니다. 여야 2/3이상 찬성을 받을만한 헌법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지 법안 내놓고 부결시켜서 지방선거에 우려먹자는 심뽀가 문제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회가 발의하든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를 위해서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이 돼야하는 것도 헌법대로이니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를 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라는 것입니다. 여야 2/3이상 찬성을 받을만한 헌법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지 법안 내놓고 부결시켜서 지방선거에 우려먹자는 심뽀가 문제인 것입니다.



		리루 18-03-20 13:15 그렇군요. 반드시 가결 시켜서 뒤통수 치라고 님이 좋아하는 홍 이하분들에게 전해주시면 꿩도 먹고 알도 먹겠군요. 그렇군요. 반드시 가결 시켜서 뒤통수 치라고 님이 좋아하는 홍 이하분들에게 전해주시면 꿩도 먹고 알도 먹겠군요.



		지현사랑 18-03-20 13:15 이미 홍준표 안철수도 지난 대선때 2018년 지선때 개헌투표를 해야한다고 공약한 일입니다. 그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할려고 하니 이제는 꼼수라고 하는군요. 자유당이 개헌에 미적거리는 것은 자신들이 불리하니 지선때 어떻해서든지 개헌투표를 못하게 할려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그건 꼼수가 아닌가요??? 그리고 부결될지 안될지는 투표를 해봐야아는것이지요? 이미 홍준표 안철수도 지난 대선때 2018년 지선때 개헌투표를 해야한다고 공약한 일입니다. 그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할려고 하니 이제는 꼼수라고 하는군요. 자유당이 개헌에 미적거리는 것은 자신들이 불리하니 지선때 어떻해서든지 개헌투표를 못하게 할려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그건 꼼수가 아닌가요??? 그리고 부결될지 안될지는 투표를 해봐야아는것이지요?



		갈마구 18-03-20 13:39 그 국개의원이 왜 부결을 하냐는거죠 지들이 앞장서서 개헌하자고 지랄지랄 해놓고 개헌안한다고 지금 왜 그러냐구요 지들이 안을 내던가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 읽어는 봤나요 참좋아요 참좋아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대통령 연임제 얼마나 좋아요 지방분권강화 좋구만 읽어보고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 글좀 달아봐요 국민을 위한 개헌입니다. 그 국개의원이 왜 부결을 하냐는거죠 지들이 앞장서서 개헌하자고 지랄지랄 해놓고 개헌안한다고 지금 왜 그러냐구요 지들이 안을 내던가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 읽어는 봤나요 참좋아요 참좋아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대통령 연임제 얼마나 좋아요 지방분권강화 좋구만 읽어보고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 글좀 달아봐요 국민을 위한 개헌입니다.



		ijijij 18-03-20 13:51 합의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국회를 우선 통과할 것 안닌가요? 반대로 야당이 정부여당이 합의 할 수 없는 개헌안을 제출하고 정부야당이 반대하면 정부여당이 개헌 안하겠다는 논리가 돼지 않나요? 합의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국회를 우선 통과할 것 안닌가요? 반대로 야당이 정부여당이 합의 할 수 없는 개헌안을 제출하고 정부야당이 반대하면 정부여당이 개헌 안하겠다는 논리가 돼지 않나요?



		리루 18-03-20 14:11 합의할 수 없는 개헌 뭐 있는데요? 국민소환제? ㅎ 개헌이 국회 좋으라고 국회 위해서 하는 거에요? 국회만 찬성하면 개헌 되나요? 먼저 제출 좀 하라고 하세요. 여당이 안하겠다는 논리 만들어서 팔자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꼭~ 합의할 수 없는 개헌 뭐 있는데요? 국민소환제? ㅎ 개헌이 국회 좋으라고 국회 위해서 하는 거에요? 국회만 찬성하면 개헌 되나요? 먼저 제출 좀 하라고 하세요. 여당이 안하겠다는 논리 만들어서 팔자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꼭~



		nigma 18-03-20 14:42 여야가 모두 충분히 찬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절한 대안 없이 가당찮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국회도 입법기관으로써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리적 오류등에 집중해서 판단하고 자신들의 영달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찬반 투표해야합니다.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은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찬성이든 반대가되든 그게 무슨 고려 사항인지... 지방선거에 우려먹든 발라먹든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국민이 판단하고 평가할 것을... 여야가 모두 충분히 찬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절한 대안 없이 가당찮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국회도 입법기관으로써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리적 오류등에 집중해서 판단하고 자신들의 영달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찬반 투표해야합니다.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은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찬성이든 반대가되든 그게 무슨 고려 사항인지... 지방선거에 우려먹든 발라먹든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국민이 판단하고 평가할 것을...



		샤를리 18-03-20 13:14 대통령의 저런 과도한 권한을 이번 개헌에서 없애야죠. 대통령의 저런 과도한 권한을 이번 개헌에서 없애야죠.



		지현사랑 18-03-20 13:16 차라리 대통령이나 국회나 다 없애자고 개헌하죠 모. 참.. 논리가.. 이게 말이냐 소냐 하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차라리 대통령이나 국회나 다 없애자고 개헌하죠 모. 참.. 논리가.. 이게 말이냐 소냐 하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샤를리 18-03-20 13:18 권한만 줄이자구요. 권한만 줄이자구요.



		nigma 18-03-20 14:45 행정수반이 개헌 발의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행정수반이 개헌 발의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flowerday 18-03-20 13:19 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박통은 개헌이 나니라 계엄을 하실려고 하셨지. 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박통은 개헌이 나니라 계엄을 하실려고 하셨지.



		ijijij 18-03-20 14:11 이번 개헌의 요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하자는 것인데 문재인 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있지만 대통령소환제가 없네요.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2원 집정제 내용도 없고. 평소 외치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즉, 나 문재인은 제왕적으로 하겠다는 것. 이번 개헌의 요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하자는 것인데 문재인 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있지만 대통령소환제가 없네요.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2원 집정제 내용도 없고. 평소 외치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즉, 나 문재인은 제왕적으로 하겠다는 것.



		ysoserious 18-03-20 14:43 개소리 보라 여론조사 안봐? 이원제 총리 권한 강화 다 국민이 싫어하는거 몰라? 개소리 보라 여론조사 안봐? 이원제 총리 권한 강화 다 국민이 싫어하는거 몰라?



		nigma 18-03-20 14:47 국가 수반을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에서 소환해야 된다고 하다니 분명 우리나라를 위한게 아니라 왜나라 섬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투입되신 듯합니다. 이미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국가 수반을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에서 소환해야 된다고 하다니 분명 우리나라를 위한게 아니라 왜나라 섬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투입되신 듯합니다. 이미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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