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 공개한 '적자국채 카톡' 증거될 수 없는 이유

오달란 입력 2019.01.01. 16:51 수정 2019.01.01. 18:21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라며 당시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전날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신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재반박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 내용으로는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신 사무관은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 지시 내용 등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신 사무관은 또 기재부 관련 유튜브 동영상은 10편까지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1일 ‘[신재민]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3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의 대화였다.

‘차관보’라는 인물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물었다. 대화를 캡처한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얘기는 최대한 발행하라는 뜻”이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카톡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1일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15일 1조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한 것이 청와대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8조 7000억원을 모두 발행하라고 지시했으나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적자 국채를 찍어내면 이자 부담은 커지지만 내년도 경기나 고용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장점도 있다.

기재부 “국고채 조기상환 취소, 상환 시기 조정한 것”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31 뉴스1

이 때문에 기재부 내부에서도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을 선호하는 반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국고국 등에서는 반대 성향이 강하다.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여부 및 규모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다만 국채 발행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은 오직 국고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 입장 같다”며 “그러나 국채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 여러 담당자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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