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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7 21:40
문재인 공약 중 한가지 걱정되는 것
 글쓴이 : 수요미식신
조회 : 636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건 좋은데 하필 공공부문일까요.
결국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은 이미 십수년전에 고갈되어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주고 연금도 주고... 국가 빚은 쌓여가고...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그 부담이 가중됩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은 좋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 정책은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숙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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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의세계 17-02-27 21:41
   
81만개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을 거에요.

 아마 현실에서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가을바라기 17-02-27 21:46
   
어디서 81만이라는 소리를 들으셧는지요? 제가 알기론 2만인가 5만으로 알고있는데요.
     
추리의세계 17-02-27 21:51
   
          
게놈 17-02-27 22:11
   
링크된 기사를 읽어 봤는데 기사 참 더럽게 쓰네요. 다 같이 깎아 내리자는 글로 보임 한국 GDP로 보면 공무원이 결코 많은 급여를 받는건 아닌데 프레시안이 좀 너무하다 싶네요

잘못된 임금 제도를 개편하고 세수를 조정하자고 해야 진보지 이 글 쓴 양반 이건 의식이 뭐 새누리랑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추리의세계 17-02-27 22:14
   
죄송요. 전 기사 안읽었네요. 그냥 문재인 81만개로 검색해서 맨 위에 기사 옮겼어요.

조선일보 기사를 가져올 수 없어서 프레시안 기사를 링크했네요.
                    
게놈 17-02-27 22:15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내용과 별개로 기사 내용은 참 별루네요
     
수요미식신 17-02-27 21:55
   
http://www.nocutnews.co.kr/news/4729013 방송에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관련 기사도 꽤 있습니다.
     
가을바라기 17-02-27 21:59
   
아~ 제가본건 공무원 이였네요~소방관하고 또 2개더 있는거 같던데 생각이 안나네요.
하늘바라기 17-02-27 21:47
   
다들 오해하시는거 한가지 ..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는지 걱정하시는부분은 대부분 추경예산(정부빚)으로

할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

일단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우선이고 거기서 모자르는 돈은 추경예산으로 편성 한답

니다.. 자세한 자료는 한번더 찾아볼께요 17조원에 관해서는..
     
추리의세계 17-02-27 22:03
   
공공 일자리 대량 확충 좋긴한데, 여기 쓰이는 세금은 취준생에 집중된 거라서 전 좀 반대합니다.
 일단 한번 늘려서 실업을 해소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 뒤는 또 앞으로 어떻할런지요. 매년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 이런 식으로 다 감당 못합니다. 전 필요한 부문만 정확히 계산해서 늘렸으면 합니다. 

 퇴직후 연금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데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돈이면 기본 소득제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하늘바라기 17-02-27 22:32
   
솔직히 이재명시장의 공약도 사알짝 끌리긴 합니다.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경제정책의 바탕으로 자신감도 있는건 사실일거구요..
               
추리의세계 17-02-27 22:37
   
전 기본소득으로 준다는 지역 화폐가 젤 끌리더라고요. 우리나라 65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역대 가장 확실한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봅니다.

 힐러리가 샌더스 공약 수용했던 것처럼, 문재인이 경선 이기더라도 공공 일자리공약 대신 기본소득제 과감히 채택해봤으면 합니다. 어차피 국민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라, 자원 외교나 4대강처럼 잘못 써서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는 정책이죠.

 그동안 답이 없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이라 부작용도 적어보이고요.
                    
하늘바라기 17-02-27 22:54
   
선배분 후순환.. 많이 끌리죠.. 성공도 했고..

재원확충할때 많은 저항이 있을거라 회의적이긴 합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국토보유세.. 기득권에서 어떻게 저항할지도 뻔히 보이고

서민의 세금 가중도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군장교 17-02-27 21:58
   
문재인 당선확률이 높은데, 제발 개떡같이만 하지맙시다
노무현만 하세요 그 반만이라도
김대중식 대북정책은 쓰지 마시고
wndtlk 17-02-27 22:18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연히 세율 인상으로 할 수 뿐이 없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민간부문에 숨어있는 일자리도 있고 예산상 노출이 안된 소모예산도 있습니다.
좌파적 경제관은 세금을, 특히 그동안 강조해온 법인세 인상을 하더라도 기업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그것이 원가 절감을 위한 국내 고용 축소든 사업장의 해외이전이든 당연히 고용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는 꼴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세율 인상 없이 국가채무를 늘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고용유지를 위해 계속 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박근혜정부의 채무증가를 계속 공격한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닌 립서브스에 그칠 것입니다.
     
추리의세계 17-02-27 22:20
   
역대 개누리의 개드립서비스보다는 국민들 잘 살피겠죠. ㅋㅋ

747 캬캬캬.

증세없는 복지 캬캬캬.

복지없는 담배값 2000원인상 캬캬캬
     
하늘바라기 17-02-27 22:26
   
ㅋ 지금껏 이명박근혜정부의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불러온 결과는 뭡니까 ㅋㅋ

국민 개개인이 허울뿐인 낙수효과를 누렸나요? 일단 님말씀대로 재원을 확보할려면 법인세 인상

은 당연수순입니다. 지금껏 대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혜택을 보고 누려왔으면  인내해야할

시간도 있어야 하는건 당연지사고.. 뭐 딱히 저도 경제부분에서 문재인후보를 지지하는건 아니지

만 그렇게 허울뿐인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민주당내에 3후보군에서 경제공약은

그리 특출난건 없긴하지만..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김종인의 경제론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감도 사실 커요.. 그러나 안전하게 재원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할수 있는 공약은 사견이지만

문재인 이재명후보가 제일 괜찮다고 보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거라 보구요..

개인의 경제개념에서 호불호가 갈릴거라 생각합니다
          
wndtlk 17-02-27 22:42
   
문재인, 이재명의 "안전하게 재원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할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가요?
               
하늘바라기 17-02-27 22:50
   
뭐 딱히 이야기 하자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재정운용을 바로 잡고 법인세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이재명후보는 일단 국토보유세로 재원을 창출한다고 하더군요 뭐 법인세 인상은 다같이

시행할거라 보고..
                    
wndtlk 17-02-27 23:45
   
4대강 사업은 4년간의 일회성 사업이고 정비유지비가 든다지만 사대강 사업 안하고 4대강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듭니다. 81만개 공공부분 일자리는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몇 십년이고 지속됩니다. 4대강 사업은 5.5조원/년으로 4년이었지만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22조-30조/년으로 몇십년이고 끝없이 계속됩니다. 거기다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법인세 부분은 위에도 지적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수출경쟁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그것이 원가 절감을 위한 국내 고용 축소든 사업장의 해외이전이든 당연히 고용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는 꼴입니다. 내수용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올리자는 얘기입니까?

부동산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양도소득세, 총거래비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총 비용)은 OECD중 최상위입니다. 어느것을 늘이든 줄이든 보유세(기존 재산세+종부세+국토보유세)+양도소득세+총거래비용이 늘어난다면 부동산 소유 의지는 낮아질 것이고 자본은 다른 투자처로 떠날 것이고 세수가 줄어들거나 임대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대료 수입세를 올려야 하나? 그럼 임대료 더 올릴 것입니다.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재원은 국민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것이지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도 아닐 뿐 더러 세수 불확실 요소가 있고 임대료 인상 등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요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재원확보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네요.
존재의이유 17-02-27 22:32
   
이명박 박근혜가 날려먹은게 몇조입니까..
일단 이 개쓰레기들 찬성한 개무식한 인간들 머 잡고 반성부터했으면 좋겠네요.
야당의 누가 되던 똥치우다가 임기끝날겁니다.
B형근육맨 17-02-27 22:45
   
말그대로 공약아닐까요
물론 현실성은 없어보이지만
현실성에 맞게 재수정이 되겠죠.
하늘바라기 17-02-27 22:52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솔직히 회의적이긴합니다. 그게 신규 일자리 일지도 의문이기도 하구요.

어떻게 풀어 나갈지 대선이 가까워지면 거기에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멍게말미잘 17-02-28 08:46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부족한 소방관이나 봉사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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