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0-01 21:46
유기준: 총리가 검찰일에 개입해야죠!!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636  

오늘자 대정부질문 봤는대 역대급 개소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기준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얘기하면서
" 총리가 검찰일에 개입해야죠 왜 안해요?" 라고 예기

지역구 부산 서구 

삼권분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게
참 어이가.없을뿐

그리고 저 얘기를 했다는건 자기들집권 9년동안 대통령이나 총리가 검찰일에 개입했다는거 인정하는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김석현 18-10-01 21:56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472033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을 지휘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간접적으로 행정부 소속의 검찰을 지시할 수 있는 거죠. 
------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명분이 필요하고 세세한 것 까지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 될 수 있겠죠
     
구급센타 18-10-01 22:01
   
적당히 합시다
같은 말을 길게도 써놨네요
     
난나야 18-10-01 22:09
   
총리는 이미 지휘하고 있습니다.....
소신껏/적법하게 조사하라고............<- 이건 지휘하는게 아님????
합도리 18-10-01 22:19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준사법기관입니다.
즉, 행정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성격도 가지므로 그 독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뭣 같아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존재했습니다.
즉, 검사는 한명 한명이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권력자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정치검사를 양산했고 이를 부당하게 여겨 법을 개정해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른다'고 바꾸었으나 여전히 개차반입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란 성격을 고려할 때 총리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개별 사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최대한 지양해야합니다.
총리 보고 개별사건에 개입하라는 것은 정치검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구태정치인이나 할 법한 생각인 것이죠.
특히 이번 건의 경우 개입하게 되면 월권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7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73
113152 나경원 아들은 엄마랑 정치노선이 다른가보네 (2) 랑쮸 09-23 636
113151 서초동 총출동 (31) 또롱이 10-05 636
113150 검찰은 1번 정교수 공소장 살리기 올인중 (2) bts4ever 12-03 636
113149 나갱원의 앞날.. (5) Anarchist 12-08 636
113148 김흥태 “檢 ‘송철호·황운하 비리 진술하면 풀어준다… (4) samanto.. 01-04 636
113147 이재명의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되면 (14) Irene 07-28 636
113146 언론이 정치인 까고, 자화자찬하는게 같찮은 이유 jpg (7) 역전의용사 02-15 636
113145 국가적 재난에 책임 회피하는 정부 (8) 갓라이크 02-20 636
113144 황천지 놋짠의 중국몽. ㅋㅅㅋ (16) 그림자악마 02-26 636
113143 똥~아 ! 김순덕..마스크 공적 판매는 사회주의... (3) 강탱구리 03-09 636
113142 안철수 코로나 정치에 이용 하지마 ! (11) 오레오 03-21 636
113141 홍준표 "문대통령, 조만간 나라 거덜낼 것..꼭 심판해야" (8) 너를나를 03-21 636
113140 "대구가 다음 정권 창출해야"…차기 대선 출마 시사한 홍… (4) 너를나를 03-24 636
113139 신라첸 최경환 떡검기사... 토착왜구들의 댓글... (1) 굳민베자 04-01 636
113138 김남국 안산시 단원구을 (2) 프리더 04-14 636
113137 [속보] 당정, 재난지원금 100% 지급 가닥..'기부'로 … (4) 막둥이 04-22 636
113136 어리둥절 뉴스, 북한이 윤미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10) 실제상황 05-31 636
113135 조국 전 장관의 볼턴 회고록 3줄 요약.......... (7) 강탱구리 06-25 636
113134 하태경 "괴물과 싸우다 괴물 닮아간 민주당···제2 유신 … (7) 너를나를 08-01 636
113133 이탄희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늘려야” (5) 실제상황 08-03 636
113132 추미애 장관 이슈는 이제 감흥도 없네요. (9) bts4ever 09-11 636
113131 차기대선 구킴당 후보로는 누가 될까요? (11) 검군 09-23 636
113130 윤석열이는 이제 물러나야죠 (5) 수정아빠 10-16 636
113129 이낙연은 검찰개혁에 대권이 달렸음. (4) 스핏파이어 10-25 636
113128 이낙연 "이번주에 공수처법 법사위서 처리… 정기국회 … (2) 고구려거련 12-02 636
 <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