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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7 19:11
[속보]판사회의 사찰건 부결."사찰로 보기 어렵다"
 글쓴이 : 홍콩까기
조회 : 638  

125명 전국 판사대표들이 모인 "전국판사회의"에서

대검의 '판사사찰'건 부결. "사찰로 보기 어렵다" 공식 결론.


당사자가 사찰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찰혐의를 뒤집어 씌워 징계하려는 꼴이 되버렸네요.

추미애 장관님 이러다가 콩밥 드시는건 아닌지...걱정되네요ㅠㅠㅠㅠ

당뇨나 혈압 있으시면 잡곡밥이 건강에 좋기는 하다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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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20-12-07 19:16
   
에이.. 잘못 클릭해서 들어온 김에 가짜뉴스나 짚고 가야겠다.

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누구 소설인가?



이번 의안 의결에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 수집 주체와 내용에 비춰 부적절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 법관들은 사안의 맞고, 틀림보다는 현 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며 “또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LakeWood 20-12-07 19:28
   
벌레색히가 이 랩까지 잘도 숨어있었네?
ntqspzdf 20-12-07 19:31
   
가짜뉴스.
carlitos36 20-12-07 19:43
   
베충이 어쩌라는 건가 ?
AjoC 20-12-07 20:33
   
일베들은 지들 끼리 저런 카톡이나 돌려 보며 사나 보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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