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검찰, 자유왜구당녀놈들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안됨. 무조건 강압적으로 해야 말을 들음. 민주당도 좀 배워야 할텐데 다들 착해빠져서..

그러게요 하..

나경원은 그 기사 쓴 기자를 찾아내 밥줄을 끈어버릴 겁니다. 그러고도 남죠.
그러니 지들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개새퀴에게는 찍소리 못하는게 우리 언론 입니다.

기레기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알아서들 기어주니

자한당은 야당 할 맛 날 듯

공식적으로 한편이잖아요. 기대도 안합니다.

조국이 자녀 문제로 스스로 용퇴했다면
나경원도 당연히 정치판에서 아웃되었을 것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애꿏은 남 탓 하지 마세요. 
정치판을 제대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조국 스스로가 날려버린 것이지요.

자녀문제 뭐요?
결론 났나요?
기소되면 죄인?

뉴스에서 의혹 보도 나오면 이미 죄인?

먼 개소리를..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나?

나경원 아들은 결론 났나요?
기소되었나요?
남 탓 하지 마시라니까요?
난 이번 기회에 조국이든 나경원이든 호리라도 문제있는 자들은 죄다 정치판에서 정화되길 바랬던 자입니다.

자꾸 개소리를 하네
나베 아들 결론 났다고 했나?
조국 처럼 나베도 수사 하자는건데
조국 처럼 나베도 보도 좀 해달라는건데

근데 나베는 수사 하지도 않고 보도도 안 해주는거 모르는거야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거야

나베는 수사도 보도도 안하는데
나베 결론 당연히 안 났지 의혹만 있지

마찬가지로 조국도 의혹만 있지 판결이 났나?

그런데 이미 언론들은 결론을 짓고 있잔아


에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조국이 자녀들 법범사실은 없으나 의혹일지라도 문 정권에 부담주기 싫어 깨끗이 사퇴한다고 했다면 나경원 아들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론도 판결도 없이 의혹만으로 사퇴를 하면

그 어떤 누가 임명이 될까?

그 생각은 안함?

그 누가 나와도 의혹 제기하면..

의혹 있으니까 사퇴해야겠네 에라이

나경원 아들 조사라도 들어가야 기소를 하든 말든 할텐데 검경이 입다물고 있는 게 안보이나?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굳이 나경원 편을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ㅋㅋㅋ
조국이 물러난다고 나경원이 아웃이라고요?
ㅋㅋㅋ
죄송...너무 웃겨서요...
자유당 국개들의 정체성을 모르시군요...일단 얼굴에 철판하나 깔고 갑니다...

조국이 용퇴했다면 저봐라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물러나잖냐...
조국을 장관에 올린 인사팀들은 책임을 져라
그런 인사팀을 올린 대통령이 책임져라...
탄핵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죠...
나경원 아들 문제는 흘러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문통 탄핵해야된다고 난리치고 있을껄요....ㅋㅋㅋ

조국이 깨끗이 상앙의 길을 걸었다면 최소한 자한당의 철판정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으니까요.

나경원의 지난 행적과 배경을 알면 절대 이런 말 못 함
뭘 아시고 이런 글 적으시는지?

어디 조국을 저런 거에 비교를 하는지 참

내 눈에는 조국이나 나경원이나 도긴개긴입니다.

ㅋ

안과로~

아는만큼 보이는 법

그게 님의 한계

글 보니까 그냥 밥팅이에요.. 2랩 어그로인듯

이번 기소가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고 하는거 보니 토왜인듯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소환조사 없는 기소를 보고도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고 하는늠에게 뭔 대화를 하시려는지 ..


촌팅님 전매특허 짤 있잖아요 발바닥 병x짤 그거로 상대해주세요 ㅋ

제발 형소법 책이라도 좀 보고 글 다시라니까요?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왜 조국이 소환조사 없는 부인의 기소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형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무식한 것 티내지 맙시다.

에혀 먼 개소리야 ㅋㅋ
말도 안 통하는 2랩 어그로하고 내가 미쳤지
걍 ㄲ ㅓ ㅈ ㅕ

형소법을 쫌 봤나보네요?

근데 무리한 기소가 아니다?
지금 이게 약식명령인 줄 착각하시나 본데

형소법의 기본은 헌법상의 인권보장과 효율적인 공소시스템 인 건 아시죠?

물론 소환없는 기소에 문제가 없죠
형소법에 반드시 소환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를 한 후
기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그런데 약식도 아니고 긴급체포에 의한 기소도 아니고
사람이 멀쩡히 있고 중범죄 혐의도 아닌데 소환없이 기소한다?


형소법 좀 봤다면
님 같이 글 못 쓰죠  그리 생각 안 해요?

음 오늘따라 짤이 참 적절해 보입니다 ㅋㅋ
굿~

조국,이춘재의 듀엣공연에 밀려났어요
혼성트리오로 하기에는 무게감이 가벼워요

비유질 제대로 못 하면
내용을 똑바로 써봐

괜히 돌아가지 않는 머리 굴려 어버버 거리지 말고

조국 ,이춘재는 어디 소속사 출신이야?
요새 티비에 많이 나오데

촌팅이 님. 답글 적을 수 없게 글 올려 여기에 적습니다.
검찰이 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는지 아시나요?
쓰신 글을 보면 법을 모르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형소법 좀 봤다면 글을 그리 쓰지 못하죠'라고 하셨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조차 '검찰의 소환조사 없는 기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형소법을 모를 리 없는 조국이 왜 이리 말했을까요?

그럼 지금 존중 못 한다 할까요?

지금 조국이 어느 위치에 있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사가 되는데
검찰의 기소를 존중하지 않는다 발언하면

앞으로 법무부장관을 하는데 있어 검찰과 야당 그리고 언론들과 그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눈총을 이겨낼 수 있나요?

위에 말했 듯
형소법상 문제는 없죠
하지만 너무 상식적인 문제라 조항에 없는 법리편의주의 일 뿐

이걸 조항에 없다고 인권을 개무시하는 이런 기소가 세상 어디에 있나요?

암튼
지금 문제는 법리적으로 볼지 정치적으로 볼지
판단해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정도 구분을 못 해 형소법 운운하며
랑쮸님 글을 물고 늘어지시나요?

검찰이 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는지는 아시나요?

공소시효 때문이죠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사문서 위조의 형법상 위법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해 이득을 얻는 거에 있는데

그걸 당사자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이 이건 행사를 하려 위조했어 라고 지네 멋대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촉박하니 일단 기소하고 시작하자 란 판단이 정상인가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촉박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사가 확실한 범법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범법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당연히 기소부터 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이지요. 범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공소시효를 넘기게 하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이지요.
기소권은 법이 부여한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이 이를 지네들 멋대로 판단하여 행사했는지 님이 어찌하시나요?
님이 공소장이라도 보셨나요?

아~ 그 짧은 시간에 당사자 조사도 안 하고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검찰에서 기소만 하면 무조건 다 유죄겠네요?

검찰, 기소된 피의자 모두 당사자들이고
법리적 문제에 대한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임

즉 공소장에 적혀있다고 해서 100%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뇌피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특히 이 사건은 그래서 지금 정치검찰이라 욕 먹는 거 아니겠음?

그리고 직무유기?

행사를 했다는 증거는 당사자와 관련 참고인들에게서 뽑아내야 하는 거지
시간 촉박하다고 인권 무시하며 기소장 부터 들이넣는게 정상인가?

바쁘니까 인권무시하며 직무를 행하는 검찰은 겁나 훌륭하네

"님이 공소장이라도 보셨나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은 당사자들 끼리만 볼 수 있는데
그 걸 내가 어떻게 봐요? 형소법 읽어본 거 맞아요?

말빨 딸리니 물타기 하시려구?ㅋㅋㅋ

더 말하고 싶음 따로 글 파요
거기서 응해줄테니

조국이 국민들 눈총 때문에 검찰 기소를 존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법리적, 정치적 논리 때문에 소신을 굽히는 것이라면 더욱 더 법무부 장관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하겠죠.
조국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입니다. 랑쮸님 글을 물고 늘어진 적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이를 지적한 것 뿐입니다. 님은 랑쮸님이 쓰신 글이 형소법상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소법 겁나 좋아하시네

님 진짜 형사소송법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형소법형소법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