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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6 00:00

언론 개혁 입법중 가장 마음에 드는 2가지

글쓴이 : 달보드레

ㅡㅡ;

1.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

2.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법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의 ‘언론사등이 취득한 이익’인데, 개정안을 보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2019년 총매출액은 2991억 원이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매출액은 8억1900만원 가량인데 만약 문제가 된 보도를 5일 뒤 삭제했다면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로 얻은 이익을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는 식이다. 징벌적 손배 관련 기존 법안들은 실제 피해액의 3배~5배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큰 언론사일수록 징벌적 배상액이 비례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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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가냥 21-02-06 01:16 포털에서 보기 싫은 신문사를 선택하는 기능을 넣어서 메인에서 그 신문사의 기사는 아예 안보이게 하는 옵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면 딱 좋은데 기레기들의 존재 자체가 공익이 아니라 공해가 되버린 게 현실임. 그리고 방통위에서 경고 먹은 곳은 일정기간동안 포털에 노출 안되게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것도 좋을것 같음 (가짜뉴스 제조전문인 조,중,동이 제일 긴장할것임) 포털에서 보기 싫은 신문사를 선택하는 기능을 넣어서 메인에서 그 신문사의 기사는 아예 안보이게 하는 옵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면 딱 좋은데 기레기들의 존재 자체가 공익이 아니라 공해가 되버린 게 현실임. 그리고 방통위에서 경고 먹은 곳은 일정기간동안 포털에 노출 안되게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것도 좋을것 같음 (가짜뉴스 제조전문인 조,중,동이 제일 긴장할것임)



		carlitos36 21-02-06 07:28 느리지만 민주당 잘 하고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난 니들을 끝까지 지지할거야. 느리지만 민주당 잘 하고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난 니들을 끝까지 지지할거야.



		carlitos36 21-02-06 07:30 이렇게 바른 길을 가주는 정당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행복하네. 국짐당 생각하면 혈압 오르는데 흐미 이렇게 바른 길을 가주는 정당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행복하네. 국짐당 생각하면 혈압 오르는데 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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