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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31 20:23
프레이져 보고서 P.158
 글쓴이 : korn69
조회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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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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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6-07-31 20:32
   
http://captainharok.tistory.com/m/search/

그냥 이 사람 해석을 복붙해 오신거 같네요. 일부긴 하지만 이 사람 해석을 보고싶은 분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검색창에 프레이저 치시면 됩니다
     
korn69 16-07-31 23:00
   
링크 타고 가셔서 꼼꼼히 읽어 보셨나요?
얼마전에 님께서 올리셔서
우리 개정님 보시라고 올린겁니다...
4시경에 텔레파시 받으셨죠? ^^
참고 하세요
          
개정 16-07-31 23:24
   
제가 올린 게시글을 반박할만한 내용이 없는데 뭘 참고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져온 글의 내용에 불만이 있으시면 5쪽 남짓 직역한 링크글 복붙이 아닌 통합적인 논리가 갖춰진 글을 제시해주세요.
               
korn69 16-08-01 00:08
   
예)158~9페이지쯤의 개괄을 보면 미국의 개도국에대한 pl480이 한국의 자생적 농업발전을 저해했다고 대놓고 평가합니다.

<--158P원문 직역 부분 하고 차이가 있는걸 볼수가 있죠

예2)한국의 경제개발계획(특히60년대말 이후)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언급은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글들은 찾아 보기 힘드신가 보죠? AID가 한국의 경제계발 계획한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는데요? 이부분도 차이가 있죠?

162P보시면 한국 정부로부터의 대출지원은 실현가능성과 국가졍제 이익을 위한 잠재적결정을 위해 AID에의해 분석 되었고 이 절차는 한국이 추구하는 발전 종류에 대한 압력의의미와 함께AID에 제공 되었다
                    
개정 16-08-01 00:21
   
바로 뒤 159p는 왜 안찾아보셨나요?
https://babel.hathitrust.org/cgi/pt?num=159&u=1&seq=174&view=image&size=100&id=pur1.32754077064610

"Due to these factors, the Public Law 480 program could not be used to support AID's goal of reducing assistance and maiking Korea self-sufficient. "
"which some analysts believe might have retarded its agricultural developement."

korn님이 복붙하신 게시물 작성자가 직역한 부분
http://captainharok.tistory.com/entry/%EB%8B%A5%EC%B9%98%EA%B3%A0-%EC%98%81%EC%96%B4%ED%94%84%EB%A0%88%EC%9D%B4%EC%A0%B8-%EB%B3%B4%EA%B3%A0%EC%84%9C-159%ED%8E%98%EC%9D%B4%EC%A7%80

--
162p에는 60년대 말 이후 개입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안나옵니다.; 아예 소제목이 "60년대"의 원조죠 제대로 보신게 맞으신지요?
                         
korn69 16-08-01 00:54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891892&page=2
P.163 보시면 61년~ 69년까지
지원 원조/개발 대출/공공법480 1.2/기술적원조 보이시죠?(표)

이건 미국의 개입 아닌가요? 중국인가요? 159P에 보시면 개입이 전혀 없었단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162P는  개입에 대한 말들이 나오죠...61~63년에 국내 매출 상승 17%이상 끌어올렸었고
이걸 왜?  60년대 초(개입있다)하고 말(개입없다)하고 비교를 짓나요?
포괄적 개입으로 봐야지.... 60년대 말에는 대출은 감소 하였지만 원조가 미국상품 의 한국구매로 고정된 때부터 허가와 대출프로그램 양쪽 모두 미국의 상품공급자들에게 이익이였다 이건 미국 개입 아닌가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특히60년대말 이후)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란 글에 답변 이잖아요  60년대 초.후 포함

아예 미국이 개입이 전혀 없었던거 처럼...
                         
개정 16-08-01 02:18
   
안녕하세요, 개진하신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큰 맥락 하나와 디테일 하나에서 서로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우선 큰 맥락은 저나 제가 가져온 글의 작성자나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미국의 원조는 5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무상원조가 60년대 후반에 완전히 종료되긴 하지만 차관의 형식으로도 한국은 미국에게 적지않은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은 50년대 후반 이후 이승만 정권, 장면 정부, 박정희 모두에게 수입대체산업을 수출지향으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넣었고 그 결과물이 이승만 정부의 3년 계획, 장면의 5년 계획, 박정희의 1차경제개발계획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aid고문을 통해 환율정책, 통화정책도 원조를 무기삼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원조를 주는 입장의 미국과 원조를 받는 입장인 한국의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이 있었고 유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설계했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전적으로 따랏을 따름이라는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장면정부가 발표한 5년 계획을 미국측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봤었고 이를 계승한 박정희의 1차경제개발계획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여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도 양상도 미국의 원조가 국가재정의 50%를 상회하던 시기인 1차경제개발계획 시기에 위력을 발휘한 것이며 이후 한국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좀 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화학 공업육성이 핵심인 3,4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될 즈음에서는 181p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개입은 감소해왔고, 적었다고 프레이저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고문단은 중화학정책에 반대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 was minor"

https://babel.hathitrust.org/cgi/pt?num=181&u=1&seq=178&view=image&size=100&id=pur1.32754077064610

이제 자잘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보자면
159p를 언급한 이유는 korn님이 가져오신 글의 번역자가 새마을 운동과 pl480을 연관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pl480은 50년대 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빈곤국에 지원해 빈곤국의 자력갱생을 돕고 장기적으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으로 키운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일종의 양허사업입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cad=rja&uact=8&ved=0ahUKEwjt6qP1i57OAhVMqI8KHX_qDb4QFgg4MAI&url=http%3A%2F%2Fageconsearch.umn.edu%2Fbitstream%2F146872%2F2%2Ffaer142%2520(2).pdf&usg=AFQjCNEo-WEsjWZ-sZzrUIIwr4ow0Xa0lg

한국에만 적용되던 프로그램도 아닐 뿐더러 그 목적도 농촌근대화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란 것이죠. 게다가 159p의 내용에서 소위원회는 한국에 지원된 농산물은 최대한 원조를 끌어오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는 물론 미 국방부, 정치인 몇몇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하게 지급된 정황이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한국의 농업발전은 오히려 지체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만 받은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인도같은 반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한국농업 발전을 오히려 지연시킨게 pl480인데다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159p에 버젓이 있음에도 새마을 운동과 그런식으로 연결짓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댓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korn69 16-08-01 00:18
   
만약 님께서 두 싸이트를 이미 다 보았고
한쪽만 배제하여 님이 원하는 싸이트(이로운) 내용만
참고 해서 발제글을 옮겻다면
그에게 이로운 "선동?"인거죠

그래서 양쪽다 보시고 참고 하시라 이겁니다
                    
개정 16-08-01 00:29
   
korn님이 가져온 번역글의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던 때에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지만 단순한 직역문에 글쓴이 개인의 평가 한두줄이 달려있을 뿐이라 그다지 의미를 두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언급하신 의문에 대해서는 윗 댓글에 적어 두었고 이외에 제가 가져온 글의 어떤 부분이 선동이거나 사실과 다른지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유로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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