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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5 14:33

존 에드가 후버와 떡검..

글쓴이 : Anarchist

권력기관은 체계를 만들 때부터 반드시 2~3개로 쪼개어 서로 견제케 해야 한다..존 에드가 후버를 보면 알 수 있다..이 사람은 FBI 국장으로 48년 종신집권하고 늙어 죽었을 때 임기가 끝났다..미국도 우리처럼 공무원은 임기가 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언제든 바꿀 수 있었을텐데 종신집권이라니..

왜 그랬을까? 알다시피 FBI는 연방경찰로 후버 국장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권의 온갖 추문과 비리 자료들을 차곡차곡 수집해놨다..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며 자기 정적들의 입을 막았던 것이다..누가 FBI를 개혁하려 들면 과거 파일들을 뒤지며 언론에 흘린다고 협박하면 쏙 들어가는 식이다..

우리 검찰에도 이런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으리라 본다..그 전에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정작 중요 자리에 앉으면 꿀먹은 벙어리마냥 조용히 임기만 채우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의심은 확신이 된다..

따라서 권력기관은 반드시 시작부터 견제장치를 만들어놔야 한다..조 장관이 당연히 잘 하겠지만 이번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공,검,경 모두 권력 쏠림없이 견제장치를 잘 만들어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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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둥글 19-09-15 14:37 미국도 참.... 후버 한명에게 나라가 좌지우지 되니. 미국도 참.... 후버 한명에게 나라가 좌지우지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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