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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4 23:35
효율성 없는 북한 인권법......
 글쓴이 : 바쁜남자
조회 : 599  

  밑에 보니 몇몇 좌분들이 북한 인권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왜 만드냐고 북한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너무 잘하시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예 당연히 강제력은 없지요.  우리가 경찰이나 군대 보내 구출 또는 제지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및의 몇몇 북한 대변인 말대로 인권법 제정 안하는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더라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1.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정부와 국민이 그들의 인권에 신경 쓴다는 메세지를 준다.  미래의 통일을 기대한다면 ... 이런 제스쳐는 중요하다.
 
2.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앞으로도 그럴까?  북한이 나중에 우리에게 아쉬워질때는 그전 정권에서 입도 열지 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압력을 가할 기준을 마련해 준다.  더구나 다른 나라들이야 제3자고 우리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인데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 안한다는게 웃기는 일이다.
 
3. 탈북자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다는 못 구해도 단 하나라도 구할 확률이 생길수 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고 부서가 신설되고 무언가 일을 할것이다.  외국 떠 도는 탈북자들이나 북한 내부의 동조자를 만들수도 있다. 
 
4. 당연히 북괴정부야 싫어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정부가 있는한 통일은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한 지금 이런 법도 제정하고 앞으로의 대화에서도 유리한 위치 선점에 노력할수 있다고 본다. 
 
5. 혹시나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로 갑자기 찾아올 통일시에도 우리 민족과 국토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우세한 국력과 체제를 갖춘 나라로서 통일이 된다면 흡수 통일만이 가능한 모델이라 본다.  북한 체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도 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랄 뿐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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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이유 14-01-15 00:12
   
3천만거지를흡수하겠다니님은재림예수가확실한듯하네요
호밀빵 14-01-15 00:18
   
현재 진보세력 안에서 민주당 통일론이나 대북방향을 지지하는 사람은 절반 이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수 통일론과 대북방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수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그놈의 대북공포론으로 매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통일반대론자는 생각 안하는듯 싶네요.

김대중, 노무현때는 어느쪽 대북정책이 맞냐 틀리냐를 논쟁했다면, 지금은 통일의 찬반이 추가된 격이죠.

개인적으로는 통일 반대기 때문에 글쓴이 주장이 맞든 틀리든 의미 없어요.

양당 어느쪽이든 통일을 주장하면 반대 할 것이기 때문에...
     
바쁜남자 14-01-15 00:20
   
민주사회에서 그런것이야 말로 논쟁으로 풀어 나갈일 이고 그 것을 잘 해낼 역량이 있는 분이 진정한 훌륭한 정치인이겠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지요.
바쁜남자 14-01-15 00:19
   
그리 높게 봐주 시다니 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하지만 3000만 인구와 우리나라 국토 두배 이상으로 늘고 자원에 김정은이 기쁨조도 특각도 비자금도 다 탐나는 평범한 남자일 따름입니다.  아 그리고  원자 폭탄도 가져오고 아주 좋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호밀빵 14-01-15 00:25
   
다른 시각으로 현재 보수의 대북론과 진보의 대북론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같은 통일 반대론자는 어느쪽을 선택할까요?

2013년 여론 조사에서 통일 찬성이 60% 대더군요. 통일 비용을 분담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절반이 넘구요.

통일 반대론자들 또한 나름대로 통일을 막기위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기인거죠.

더 좋은 대북통일론을 선택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뜻입니다.
     
바쁜남자 14-01-15 00:32
   
알아서 하세요.  상황이야 변하는 거고 그때 맞추어 선택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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