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보니 몇몇 좌분들이 북한 인권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왜 만드냐고 북한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너무 잘하시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예 당연히 강제력은 없지요. 우리가 경찰이나 군대 보내 구출 또는 제지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및의 몇몇 북한 대변인 말대로 인권법 제정 안하는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더라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1.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정부와 국민이 그들의 인권에 신경 쓴다는 메세지를 준다. 미래의 통일을 기대한다면 ... 이런 제스쳐는 중요하다.
2.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앞으로도 그럴까? 북한이 나중에 우리에게 아쉬워질때는 그전 정권에서 입도 열지 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압력을 가할 기준을 마련해 준다. 더구나 다른 나라들이야 제3자고 우리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인데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 안한다는게 웃기는 일이다.
3. 탈북자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다는 못 구해도 단 하나라도 구할 확률이 생길수 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고 부서가 신설되고 무언가 일을 할것이다. 외국 떠 도는 탈북자들이나 북한 내부의 동조자를 만들수도 있다.
4. 당연히 북괴정부야 싫어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정부가 있는한 통일은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한 지금 이런 법도 제정하고 앞으로의 대화에서도 유리한 위치 선점에 노력할수 있다고 본다.
5. 혹시나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로 갑자기 찾아올 통일시에도 우리 민족과 국토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우세한 국력과 체제를 갖춘 나라로서 통일이 된다면 흡수 통일만이 가능한 모델이라 본다. 북한 체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도 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