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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1-14 11:06
돌돌x님 보시죠
글쓴이 :
무진장여관
조회 : 599
두산백과 내용입니다
뭐라구요? 국보법위반이 아니라구요?
http://blog.daum.net/sunleephd/503
읽어보시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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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돌돌잉
15-01-14 11:08
두산백과가 재판관이네
그럼 법원은 뻘로 있는거임?
예전 보니까 지역이간질 하던게 보이던데
저 조항으로 님도 국보법 위반 되겠네요 그쵸?
두산백과가 재판관이네 그럼 법원은 뻘로 있는거임? 예전 보니까 지역이간질 하던게 보이던데 저 조항으로 님도 국보법 위반 되겠네요 그쵸?
무진장여관
15-01-14 11:10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형법으로 잘도 처벌하겠네요
미군도 추방으로 끝나는판에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형법으로 잘도 처벌하겠네요 미군도 추방으로 끝나는판에
돌돌잉
15-01-14 11:12
미국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죄지으면 한국법으로 처벌되는거지
안되는 이유가 뭐죠? 궁금한데?
미국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죄지으면 한국법으로 처벌되는거지 안되는 이유가 뭐죠? 궁금한데?
무진장여관
15-01-14 11:13
역대 그런 전례가 있나 확인좀 하고 발언하시죠 ㅡㅡ;
역대 그런 전례가 있나 확인좀 하고 발언하시죠 ㅡㅡ;
돌돌잉
15-01-14 11:14
전례같은 소리하네
그럼 마약사건으로 중국에서 한새 수명씩 사형당하는 한국인\
중국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거네 그쵸?
전례같은 소리하네 그럼 마약사건으로 중국에서 한새 수명씩 사형당하는 한국인\ 중국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거네 그쵸?
무진장여관
15-01-14 11:15
당연하죠 뭘 새삼스럽게 헛소리를 합니까
당연하죠 뭘 새삼스럽게 헛소리를 합니까
돌돌잉
15-01-14 11:17
그래서 묻는겁니다.
내가하면 헛소리고 님이하면 정설인가?
그래서 묻는겁니다. 내가하면 헛소리고 님이하면 정설인가?
내일을위해
15-01-14 11:16
전례요? 외국인수감자 치면 어느나라사람이 우리나라에 수감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99758&code=61121311&cp=nv
미국인 62명이군요. 국보법 위반 햇음 국내법대로 구속해야 정상인겁니다.
전례요? 외국인수감자 치면 어느나라사람이 우리나라에 수감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99758&code=61121311&cp=nv 미국인 62명이군요. 국보법 위반 햇음 국내법대로 구속해야 정상인겁니다.
돌돌잉
15-01-14 11:20
앞에서 한말을 본인이 손수 증거 내보이며 뒤집고 있네요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형법으로 잘도 처벌하겠네요
미군도 추방으로 끝나는판에"
이거 제가 쓴 댓글인가봐요
앞에서 한말을 본인이 손수 증거 내보이며 뒤집고 있네요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형법으로 잘도 처벌하겠네요 미군도 추방으로 끝나는판에" 이거 제가 쓴 댓글인가봐요
무진장여관
15-01-14 11:21
그부분은 잘못알고있었던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보법위반시 강제추방과 5년 입국정지가 형벌인걸로 압니다.
위의 글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잘못알고있었던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보법위반시 강제추방과 5년 입국정지가 형벌인걸로 압니다. 위의 글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돌잉
15-01-14 11:24
"외국인의 경우 국보법위반시 강제추방과 5년 입국정지가 형벌인걸로 압니다. "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검찰에서 기소유예했고 이민국에서 그를 근거로 추방한거에요
검찰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은거죠 중도 포기.
"외국인의 경우 국보법위반시 강제추방과 5년 입국정지가 형벌인걸로 압니다. "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검찰에서 기소유예했고 이민국에서 그를 근거로 추방한거에요 검찰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은거죠 중도 포기.
무진장여관
15-01-14 11:26
논란이 일자 선추방 후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구요
기소유예는 조사가 불가능해져서 종결처리 한걸로 압니다.
논란이 일자 선추방 후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구요 기소유예는 조사가 불가능해져서 종결처리 한걸로 압니다.
돌돌잉
15-01-14 11:28
기소유예는 조사가 불가능해서 하는게 아님니다
조사가 불가능한게 어딨나요.
백과에서 그뜻도 있을거니 찾아보세요
기소유예는 조사가 불가능해서 하는게 아님니다 조사가 불가능한게 어딨나요. 백과에서 그뜻도 있을거니 찾아보세요
무진장여관
15-01-14 11:28
미국으로 추방을 먼저시켰으니 조사가 마무리되야죠 ㅡㅡ;
형식적인 기소유예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아니죠
미국으로 추방을 먼저시켰으니 조사가 마무리되야죠 ㅡㅡ; 형식적인 기소유예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아니죠
돌돌잉
15-01-14 11:30
그래서 재판가면 되는거 아님니까? 왜 기소유예시키는거죠?
신은미가 기소유예시켜달라고 바지가랑이라도 잡았나봐요?
그래서 재판가면 되는거 아님니까? 왜 기소유예시키는거죠? 신은미가 기소유예시켜달라고 바지가랑이라도 잡았나봐요?
무진장여관
15-01-14 11:32
기사 하나 더 캡쳐했으니 읽어보시죠
기사 하나 더 캡쳐했으니 읽어보시죠
무진장여관
15-01-14 11:34
신은미가 출국 해버리고 안들어오면 미결로 끝나죠
그전에 검찰이 조치한겁니다.
신은미가 출국 해버리고 안들어오면 미결로 끝나죠 그전에 검찰이 조치한겁니다.
돌돌잉
15-01-14 11:41
무슨 출국해요. 죄가 있음 출국금지 당하는거지
무슨 출국해요. 죄가 있음 출국금지 당하는거지
무진장여관
15-01-15 10:05
출국금지 당했죠 왜 안당한것 처럼 이야기 하시나요?
출국금지 당했죠 왜 안당한것 처럼 이야기 하시나요?
돌돌잉
15-01-14 11:10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07596&sca=&sfl=mb_id%2C1&stx=gosinaae&page=4
잠깐 찾아도 나오는데
님은 왜 국보법 위반하나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07596&sca=&sfl=mb_id%2C1&stx=gosinaae&page=4 잠깐 찾아도 나오는데 님은 왜 국보법 위반하나요?
무진장여관
15-01-14 11:11
그글에 무슨 국보법 위반사유가 있나요?
그글에 무슨 국보법 위반사유가 있나요?
돌돌잉
15-01-14 11:13
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친거 안보여요?
지역이간질이 반국가적행위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지
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친거 안보여요? 지역이간질이 반국가적행위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지
무진장여관
15-01-14 11:16
자 제가 무슨 단체의 구성원이죠????????
자 제가 무슨 단체의 구성원이죠????????
돌돌잉
15-01-14 11:18
남한에 침투한 간첩이 하는짓이 뭐겠습니까?
각종 사회 이간질을 획책 하겠죠.
님은 그것에 똑같이 동조하는거고
제가 판단했을때 님은 국보법 위반입니다. 죄짓고 살지마세요
남한에 침투한 간첩이 하는짓이 뭐겠습니까? 각종 사회 이간질을 획책 하겠죠. 님은 그것에 똑같이 동조하는거고 제가 판단했을때 님은 국보법 위반입니다. 죄짓고 살지마세요
무진장여관
15-01-14 11:24
그래서 그런 정황증거로 국보법위반이라 우기시는데 ㅋㅋㅋ
혹시 신은미 친인척이세요?
그래서 그런 정황증거로 국보법위반이라 우기시는데 ㅋㅋㅋ 혹시 신은미 친인척이세요?
돌돌잉
15-01-14 11:26
아니 두산백과가 재판하는마당에
그리고 신은미랑 친척아님
아니 두산백과가 재판하는마당에 그리고 신은미랑 친척아님
무진장여관
15-01-14 11:33
신은미의 경우 재판까지 질질 끌었어도 100% 국보법위반이죠
김일성 동상보고 절한년이 국보법위반이 아님 뭐란얘기죠?
신은미의 경우 재판까지 질질 끌었어도 100% 국보법위반이죠 김일성 동상보고 절한년이 국보법위반이 아님 뭐란얘기죠?
돌돌잉
15-01-14 11:34
그거야 님 생각이고요
그거야 님 생각이고요
무진장여관
15-01-14 11:40
신은미가 출국정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도망안가고 재판받을거란 얘긴가요?
신은미가 출국정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도망안가고 재판받을거란 얘긴가요?
돌돌잉
15-01-14 11:44
ㅎㅎ 검찰은 뻘로있나봐요 재판예정인 범인을 출국하게 두게
ㅎㅎ 검찰은 뻘로있나봐요 재판예정인 범인을 출국하게 두게
무진장여관
15-01-15 10:05
출국금지 되었는데요?
출국금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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