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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4 14:10
뭐하러 정봉주가 프레시안 냅두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를 고소 함?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1,042  

프레시안과 그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하면
자연히 그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와 민국파 다 조사에 들어 갈 수 있는 데
한방에 다 조져 버릴 수 있는 데
일단 써 재끼고 아니면 말고 하는 프레시안을 패싱하나
골첬나. 다 잡아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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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gn 18-03-14 14:32
   
예컨대, 어떤 여성이 갠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7년 전 뽀뽀당할 뻔 했다고 미투를 빙자해 주장한다면...
아마 삼성 측은 그냥 "아, 그러셔~?" 하고 무시하고 말 것임. (뽀뽀 미수? 이건 뭐, 범죄도 아니고...)

하지만 만약, 그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조선일보가... 2명의 기자를 동원해 기사로 이 건을 터뜨렸다면...
(그것도 예컨대 S9 신발매 첫날처럼 이슈가 있는 날에...) 물론 삼성은 당장 조선일보와 기자를 고소할 것임.

이 때 만약, 내가 7년 전 그때 이재용의 운전사였다고 밝히고 내가 봤다고, 그러니 날 고소하라고 외쳐봤자...
삼성은 그냥 생 까고 나 같은 건 상대도 안해 줄 거임. (왜? 어차피 조사들어가면 나도 당근 불려갈 테니까...)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를 이해 못하고...

왜 삼성이 운전사를 직접 고소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삼성은 나 같은 애랑 직접 붙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 (애당초 급도 안 맞잖슴?)

혹시 내가 자아과잉병 환자라면 이재용이랑 내가 동급이라고 과대망상해 맞짱을 주장할 순 있겠으나...
그 꼴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를 비웃겠지. (니 꼬라지를 알라고... ㅎ)
Jayden86 18-03-14 14:33
   
하려면 둘다 고소해야죠. 허위사실 유포자. 제공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냅두고 언론만 고소하나요

그리고 언론사고소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을 했냐..이게 핵심포인트일것같은데..
     
도이애비 18-03-14 14:39
   
언론사가 거짓 사실을 사실인 양 보도 하면 보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기사를 내는 데 무슨 명예훼손에 걸림? 보도 기관이 사실을 적시해서 보도 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면 무슨수로 보도를 하나.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데. 먼저 사실 관계가 검찰 조사로 들어 나면 그 때ㅔ 피해자 A씨 고소하면 됨. 뭐하러 서둘러 논란을 차처하나. 조사 끝날 때 까지 시끄러울 것이 뻔한 데.
     
ssign 18-03-14 14:39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유포뿐 아니라 사실적시의 경우도 범죄구성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수사의 경우 사실 여부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명예훼손 수사?
이건 마치 앙꼬 없는 앙꼬빵이란 말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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