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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3-14 14:23
헌법 개정.. 검찰 똥줄 타게 생김. ㅋ
글쓴이 :
유수8
조회 : 1,141
문무일도 검찰 개혁하라 했더만 지덜 밥줄 지키기에 앞서고 있는 판인지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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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형
18-03-14 14:30
큰것도 봐야하지만, 그동안 깊숙히 박혀있던 저런 자잘한 적폐도 뽑아내야죠...
갠적으론 징벌적배상도좀 넣고, 포괄일죄좀 삭제해서 100년 200년형 때릴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큰것도 봐야하지만, 그동안 깊숙히 박혀있던 저런 자잘한 적폐도 뽑아내야죠... 갠적으론 징벌적배상도좀 넣고, 포괄일죄좀 삭제해서 100년 200년형 때릴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구급센타
18-03-14 14:52
징벌 찬성요
사기친거보다 벌금이 적으니
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음
징벌 찬성요 사기친거보다 벌금이 적으니 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음
제로니모
18-03-14 14:41
수사권 조정은 지금두 하겠지만 불구속 수사해도 될만한 경범죄가 아니고선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은 또 검찰 눈치살피고 검찰 지휘아래 여전히 머물게되죠.
그기에 어차피 기소독점하는 검찰이라 영장청구, 수사독립권을 경찰이 갖구 있어도 결국 여전히 칼자루는 검찰이 쥐는 거쥬.
세빠지게 수사하고 구속해도 기소결정은 검찰이 하니...
수사권 조정은 지금두 하겠지만 불구속 수사해도 될만한 경범죄가 아니고선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은 또 검찰 눈치살피고 검찰 지휘아래 여전히 머물게되죠. 그기에 어차피 기소독점하는 검찰이라 영장청구, 수사독립권을 경찰이 갖구 있어도 결국 여전히 칼자루는 검찰이 쥐는 거쥬. 세빠지게 수사하고 구속해도 기소결정은 검찰이 하니...
욜로족
18-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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