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이 떨어진다...에 촛점을 맞추면 안 되요. 이러면서 대기업 몰아주기 민영화론이 고개를 드는 거거든요. 전원책같은 애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걔는 시장만능주의자라서 부동산이고 뭐고 죄다 자율화 시켜야 한다는 극단적 사고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류가 착각하는 게 뭐든 개방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면 성장한다는, 반 국가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본래 시장만능주의자들은 극단으로 치닫으면 무정부의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손 떼라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그런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저 홍준표같은 무식쟁이들이 건강보험이나 기타등등을 사회주의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장만능주의자들은 그런식으로 사고하거든요. 국가의 간섭은? 사회주의.. ㅎ 근데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간섭 안 하겠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다만 어떤 경향이죠....

 

현재의 저성장 구조는 분배? 복지? 시장 간섭?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예요. 되려 IMF 이후로 계속 신자유주의 정권들만 들어섰고, 김대중은 금융을 노무현은 부동산과 주식을 이명박은 외환을 개방화 자율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저 성장이라는 건, 그 성장 정책들의 실패에 의한 내수 몰락의 결과물인 거예요. 즉 복지가 비대하고 사회가 유동적이지 못하고 어쩌구 저쩌구.. 이런 신자유주의자들의 변명은 그런 결과를 숨기기 위한 개소리라고요.

 

저성장을 문제적으로 삼는 논조중에 보수 논조들은 쓰레기와 다름없어요. 서브프라임후 신자유주의자들이 되려 국가의 간섭이 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쉽게말하자면 전원책이는 대기업에게 더 몰아주고 어쩌구 시장을 자율화하고 어쩌구 요런 개소릴하는데, 실제론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죠. 즉 기존의 성장 담론이 약발이 안 먹히기 시작하는 징후라고 보는 게 옳아요. 물론 엔화 약세등 대외 경제 환경을 예로들 수 있으나, 반대로 대외 환경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개방화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니까요. 충실히 내수를 쌓은 게 아니라, 그걸 희생시키면서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한 결과라고요.

 

그러므로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곧이 곧대로 볼 이유는 없다고 봐요. 게중에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규재나 전원책같은 부류들이 조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