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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23:36
세월호 특별법
 글쓴이 : 봐봐봐또이…
조회 : 632  

자. 정리합니다.
 
세월호 사고 났죠.
 
구조해야하죠. 근데 구조 못했죠. 안했죠.
 
이거 왜 안했는지 누가 지시하고 잘못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유가족들의 요청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요청했습니다.
 
새민련에서 의사자 지정 각종 특혜 추가시켜서 피해자 단체가 보상배상금을 더 받기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한다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네티즌들도 " 세월호 희생자들에겐 안타깝지만서도 의사자지정이 왠말이냐."라면서 반대하는 상황
 
그런 언론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으로? 새누리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웃기지마라. 조사만 해라. 랬죠.
 
 
*유가족 :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권 기소권 요구.
 
*새민련 : 우리가 유가족 편이 아니면 누가 편이되겠습니까. 각종 특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네티즌 : 가슴아팠습니다. 눈물흘렸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특례입학? 의사자? 그건좀아니지
 
*새누리 : 조사. 조사만 하세요. 누구의 처벌도 원치않습니다.
 
*( ? ) : 이 모든 원흉인 유병언을 체포? 하였습니다. 안심하십시요.
 
 
 
자 여기서 틀린거 있으면 말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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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14-08-12 00:10
   
머 조금 짱개식이긴 하지만, 한눈에 들어 오게 잘 정리는 되었네요.  ~ㅋ
멍텅구리 14-08-12 01:49
   
그렇죠... 공감합니다.. 도데체 어디서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ㅎ
두타연 14-08-12 06:16
   
수사권, 기소권을 사건 피해 관련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철저한 수사는 좋은 일입니다만 사건 돤련자 또는 그를 대표하는 인물이 수사, 조사, 기소 권한을 가질 경우 감정적, 보복적인 접근이 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는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 주원인이지 구조는 2차적 문제임에도 앞뒤를 구분을 못하시네요. 불법개조, 과적, 평형수 배출만 없었어도 그러한 급격한 침몰은 없었을 것이고 구조 가능 시간도 확보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3등항해사 급변침, 선원대피유도 부재, 안전 장구 부작동이 사건을 악화시켰고 해경의 초기 소극적 대응, 진도 vts 근무 태만 등이 겹쳤습니다만 제일 원인은 선박의 급격한 침몰입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시 인명구조를 못 했다고 사고 책임이 해경에 있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비행기 추락의 1차적 책임이 항공사에 있듯이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청해진 해운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청해진 해운에게 물을 의지가 없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몰아 가려는 분위기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건 조사 특별법으로는 청해진 해운을 조사하고 별개로  세월호 구조구난 부실 조사는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특별법 2개를 만들면 되겠네요.
봐봐봐또이… 14-08-12 10:08
   
위헌이 아니라는데 이분 자기 생각에 또 빠져있으시네.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요구했죠. 하지만 이게 없다면 피의자와 관련이 있는사람이

나와서 조사하는겁니다.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 밥그릇들 잘 지키려면 이게 제대로 된 눈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냔 말입니다.

유병언 잘못은 잘못이고 못 구한게 아니라 안 구한거는 잘못이 없는건가.

무엇이 잘못인지 진실규명 하자는데 보복적인 접근은 또 무엇이며 팩트없이 허구로 보복하려고 진상조사하잡니까?

1차적 책임자 청해진 해운에게 물을 책임자는 죽었고 관련 가족들은 전부 잡으려했고 잡았습니다.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야하는지 아닌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럼 이거 그냥 덮어버리고 맙니까?

정부야 말로 사고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여의치 않아 바로 유병언 추격전 집중보도

이제는 규명하자니까 갖가지 이유로 결국 덮겠다는데 그거 동조하시는거네요.

특별법 두개 어쩌고하는거보니.

규명안하는건 구린곳이 있어서 인가라고 오해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거 아니라면 보여줘야하는데.

뉴스에선 유병언은 사격고수? 물음표만 붙인 "~카더라" 엉터리 기사나 매일 내보내니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한몫 하고 있고.

내 자식 내 가족이였다면 내 친구였다면 이렇게 그건좀 아니라는 식으로 말 못하실것 같습니다.
     
두타연 14-08-20 10:23
   
세월호 희생자나 가족이 직접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이 수사, 기소에 참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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