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들 아주 나쁩니다.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고, 선거구 무효가 된지 2달이 넘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민의 선거권 침해-헌법상 보장되는 국민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공권으로 헌법이 정하는 바.라며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몇 안되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그 침해- 상태의 ~ing.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사항이라 법률로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 월급은 혈세로 꼬박꼬박 받고 있는...
아주 더러운 견자들이죠.
누굴 뽑든 상관없지만... 현역 의원들은 뽑지 맙시다. 아주 더러운 종자들입니다.
ps. 현재 선거 활동 중인 놈들에 대해서 법률상 위법한가에 대한 검토 중입니다. 법률에서는 구체성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현재 선거 활동 하는 놈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로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선거 활동의 근거가 몽땅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활동 중입니다. 이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중입니다. 위법성을 검증할 수 있다면 다음 회기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다 불법-법을 어겼다는 것만 불법이 아니죠. 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맘대로 했다도 불법입니다. 특히 선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합니다. 왜냐면 헌법상 국민 개개인의 공권이거든요.-으로 의원직 상실할테니까. 수면이 잠잠하다고 해서 물 속까지 고요한 건 아니죠. 다 죽여봅시다.
ps2. 법학자들이 이번 사태로 얼마나 열받았는지 전혀 모르는거 보니 정치 쓰레기화 되셨나 봅니다. 법에 대해 알만큼 아시는 분들이 상당할텐데. 곡 소리는 집안 화장실 안에서 혼자 하세요.
쓰레기는 버리라고 배웠지 잘 챙기라고 배우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