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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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인물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법인세 올리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라 경제가 망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이와 비슷한 국가 상대 협박을 간접적으로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법인세율을 조금씩 올린다고 할경우,
이와 다른 현상이 일어날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인 직원들의 높은 충성심(로얄티)입니다.
외국인에게서는 기대할수 없는 특성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매력적입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회사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겁니다.

둘째로는 해외투자시 리스크입니다.
아마 적절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즉 법인세가 과도하게 증가될 경우에는 해외투자 리스크 비용보다 초과할 것인데
그 지점을 넘어지 않는 세율 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증가시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간단히 말해 세금 내느니 연구개발 투자해서 경쟁력 올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이 촉진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율의 적절한 증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