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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률,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지금의 복지 수준을 유지해도 복지비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낮은 출산률에 의해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당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복지욕구와 저출산률, 노령화의 타이밍이 좋지가 않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어린아이들 처럼 칭얼되는 좌파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꿈꾸고 있으니 출산률/노령화가 안정되기 까지 나이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 주세요, 네버랜드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애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
말로만 저출산률을 말하지 말고 사회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 예산을 늘려
그에 대한 대책과 일자리효과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그예로 경산남도의 의무급식은 단순히 애들 밥값 문제가 아닌 그지역 유기농가의
생존문제로 이어지는 외부경제같은 경제적효과도 있기에 단순히 이념으로 반대하기에는 님은 생각없이 떠들어 대는거 같네요.
그렇다고 이념적으로 이해해서 머가 문제인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 같은데 피터팬의 네버랜드라고 떠들고 있으니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한 국가는 님이 보기에 무릉도원인가 봅니다.
좌파의 문제로 보기 전에 애초에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한 의무급식 사업을
이런식으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수혜자 측면에서 번거롭게 쓴다는 것에 어이 없을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