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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4 11:06
돌돌x님 보시죠
 글쓴이 : 무진장여관
조회 : 598  

캡처1.JPG

캡처.JPG


두산백과 내용입니다

뭐라구요? 국보법위반이 아니라구요?


http://blog.daum.net/sunleephd/503


읽어보시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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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잉 15-01-14 11:08
   
두산백과가 재판관이네
그럼 법원은 뻘로 있는거임?

예전 보니까 지역이간질 하던게 보이던데
저 조항으로 님도 국보법 위반 되겠네요 그쵸?
     
무진장여관 15-01-14 11:10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형법으로 잘도 처벌하겠네요

미군도 추방으로 끝나는판에
          
돌돌잉 15-01-14 11:12
   
미국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죄지으면 한국법으로 처벌되는거지
안되는 이유가 뭐죠? 궁금한데?
               
무진장여관 15-01-14 11:13
   
역대 그런 전례가 있나 확인좀 하고 발언하시죠 ㅡㅡ;
                    
돌돌잉 15-01-14 11:14
   
전례같은 소리하네
그럼 마약사건으로 중국에서 한새 수명씩 사형당하는 한국인\
중국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거네 그쵸?
                         
무진장여관 15-01-14 11:15
   
당연하죠 뭘 새삼스럽게 헛소리를 합니까
                         
돌돌잉 15-01-14 11:17
   
그래서 묻는겁니다.
내가하면 헛소리고 님이하면 정설인가?
                    
내일을위해 15-01-14 11:16
   
전례요? 외국인수감자 치면 어느나라사람이 우리나라에 수감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99758&code=61121311&cp=nv

미국인 62명이군요. 국보법 위반 햇음 국내법대로 구속해야 정상인겁니다.
                         
돌돌잉 15-01-14 11:20
   
앞에서 한말을 본인이 손수 증거 내보이며 뒤집고 있네요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형법으로 잘도 처벌하겠네요
미군도 추방으로 끝나는판에"

이거 제가 쓴 댓글인가봐요
                         
무진장여관 15-01-14 11:21
   
그부분은 잘못알고있었던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보법위반시 강제추방과 5년 입국정지가 형벌인걸로 압니다.

위의 글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돌잉 15-01-14 11:24
   
"외국인의 경우 국보법위반시 강제추방과 5년 입국정지가 형벌인걸로 압니다. "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검찰에서 기소유예했고 이민국에서 그를 근거로 추방한거에요
검찰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은거죠 중도 포기.
                         
무진장여관 15-01-14 11:26
   
논란이 일자 선추방 후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구요

기소유예는 조사가 불가능해져서 종결처리 한걸로 압니다.
                         
돌돌잉 15-01-14 11:28
   
기소유예는 조사가 불가능해서 하는게 아님니다
조사가 불가능한게 어딨나요.

백과에서 그뜻도 있을거니 찾아보세요
                         
무진장여관 15-01-14 11:28
   
미국으로 추방을 먼저시켰으니 조사가 마무리되야죠 ㅡㅡ;

형식적인 기소유예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아니죠
                         
돌돌잉 15-01-14 11:30
   
그래서 재판가면 되는거 아님니까? 왜 기소유예시키는거죠?
신은미가 기소유예시켜달라고 바지가랑이라도 잡았나봐요?
                         
무진장여관 15-01-14 11:32
   
기사 하나 더 캡쳐했으니 읽어보시죠
                         
무진장여관 15-01-14 11:34
   
신은미가 출국 해버리고 안들어오면 미결로 끝나죠

그전에 검찰이 조치한겁니다.
                         
돌돌잉 15-01-14 11:41
   
무슨 출국해요. 죄가 있음 출국금지 당하는거지
                         
무진장여관 15-01-15 10:05
   
출국금지 당했죠 왜 안당한것 처럼 이야기 하시나요?
돌돌잉 15-01-14 11:10
   
     
무진장여관 15-01-14 11:11
   
그글에 무슨 국보법 위반사유가 있나요?
          
돌돌잉 15-01-14 11:13
   
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친거 안보여요?
지역이간질이 반국가적행위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지
               
무진장여관 15-01-14 11:16
   
자 제가 무슨 단체의 구성원이죠????????
                    
돌돌잉 15-01-14 11:18
   
남한에 침투한 간첩이 하는짓이 뭐겠습니까?
각종 사회 이간질을 획책 하겠죠.
님은 그것에 똑같이 동조하는거고
제가 판단했을때 님은 국보법 위반입니다. 죄짓고 살지마세요
                         
무진장여관 15-01-14 11:24
   
그래서 그런 정황증거로 국보법위반이라 우기시는데 ㅋㅋㅋ

혹시 신은미 친인척이세요?
                         
돌돌잉 15-01-14 11:26
   
아니 두산백과가 재판하는마당에
그리고 신은미랑 친척아님
                         
무진장여관 15-01-14 11:33
   
신은미의 경우 재판까지 질질 끌었어도 100% 국보법위반이죠

김일성 동상보고 절한년이 국보법위반이 아님 뭐란얘기죠?
                         
돌돌잉 15-01-14 11:34
   
그거야 님 생각이고요
                         
무진장여관 15-01-14 11:40
   
신은미가 출국정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도망안가고 재판받을거란 얘긴가요?
                         
돌돌잉 15-01-14 11:44
   
ㅎㅎ 검찰은 뻘로있나봐요 재판예정인 범인을 출국하게 두게
                         
무진장여관 15-01-15 10:05
   
출국금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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