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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9 16:41
민노총 회장 정확한 체포영장 죄목이 뭐임?
 글쓴이 : 가가맨
조회 : 632  

내가 얼핏 듣기로는..무슨 교통방해죄인가 그것도 저번 국정교과서 관련된 시위때있던 죄가 아니라 세월호 사고관련시위때 죄목을 갖다붙여서 체포영장 뽑았다던데..

아무리 대한민국 짭새들이 맛가도 경범죄수준의 죄목으로 체포영장 뽑아서 천하의 죽일넘처럼 언플하고 이런 꼴깝떨었다고 보기 힘든데...정말 설마 하는데 어떻게 된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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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5-12-09 16:53
   
정부가 마음먹으면, 없던 죄도 막 뒤집어 씌울수 있자나요^^
으악 15-12-09 16:59
   
죄목이 뭐든, 경범죄 수준이면 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 시위전에는 뒤엎어버리자며 당당하자며 말하더니 정작 뒤로는 조계사로 도망치고, 창문으로 얼굴 빼꼼히 내밀고 당당하자고...
     
가가맨 15-12-09 17:17
   
죄목이 뭐든이 아니저...북한이나 중국에서 오셧습니까?...

여긴 대한민국이에요..아무리 맛가도 안되는 기본이 있는나라저..

님이 좋아라하는 북한같은 ㅄ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법권에서는 법대로 절차대로...

법대로 하겟다는 명분을 살릴려면 철저하게 절차대로..하는거저....안그럼 공권력의 정당성이 확보가 안되는겁니다...이건 법치주의의 기본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경범죄수준은 궂이 갈필요도 없어요...그냥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거임....

나는 무슨 사람이라도 죽인줄 알았음...하두 꼴깝을떨길래
위대한영혼 15-12-09 17:11
   
영장은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로 증인 출석 하라고 법원에서 말을 햇는데 생까고 안 오니까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겁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특권의식 부리는 노동귀족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가가맨 15-12-09 17:15
   
증인출석 거부한다고 체포영장 날리는 미친나라가 어딨습니까? 다른거때문이겟저
마블진 15-12-09 17:15
   
민노총 회장이나 한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당당하게 조사받으러가면 잡아놓고 차일피일 시간끌기 + 죄목 한개씩 추가해서
민노총 지위할사람을 활동 못하게 하는게 목적인데 제발로 찾아감?
민노총 입장에서도 조계사나 명동성당같이 상징적인 곳에서 버티기들어가 국민적 관심 유도하고
이슈를 만들어내는게 목적!
평생 절간에서 살려고 숨는게 아니지~
     
가가맨 15-12-09 17:18
   
제가 알기로도 증인출석 관련해서도...그런맥락으로 애당초 불가능한거엿다고 알고있음...

더군다나 경범죄가 맞다면..아닐수도 있으니깐...이정도로 여론전을 한 사례가 아마 없조...
하늘바라기 15-12-09 17:29
   
일단 말도 안되는 죄로 잡아놓고 소요죄 추가도 검토 중이랍니다.. 대단합니다...
아쿠리스 15-12-09 18:23
   
정확한 혐의는

1.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가 끝난 뒤,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강행한 것으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
2.2015년 5월 1일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뭐 폭력시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등등이 더해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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