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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se factors, the Public Law 480 program could not be used to support AID's goal of reducing assistance and maiking Korea self-sufficient. "
"which some analysts believe might have retarded its agricultural developement."
이건 미국의 개입 아닌가요? 중국인가요? 159P에 보시면 개입이 전혀 없었단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162P는 개입에 대한 말들이 나오죠...61~63년에 국내 매출 상승 17%이상 끌어올렸었고
이걸 왜? 60년대 초(개입있다)하고 말(개입없다)하고 비교를 짓나요?
포괄적 개입으로 봐야지.... 60년대 말에는 대출은 감소 하였지만 원조가 미국상품 의 한국구매로 고정된 때부터 허가와 대출프로그램 양쪽 모두 미국의 상품공급자들에게 이익이였다 이건 미국 개입 아닌가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특히60년대말 이후)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란 글에 답변 이잖아요 60년대 초.후 포함
안녕하세요, 개진하신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큰 맥락 하나와 디테일 하나에서 서로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우선 큰 맥락은 저나 제가 가져온 글의 작성자나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미국의 원조는 5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무상원조가 60년대 후반에 완전히 종료되긴 하지만 차관의 형식으로도 한국은 미국에게 적지않은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은 50년대 후반 이후 이승만 정권, 장면 정부, 박정희 모두에게 수입대체산업을 수출지향으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넣었고 그 결과물이 이승만 정부의 3년 계획, 장면의 5년 계획, 박정희의 1차경제개발계획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aid고문을 통해 환율정책, 통화정책도 원조를 무기삼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원조를 주는 입장의 미국과 원조를 받는 입장인 한국의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이 있었고 유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설계했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전적으로 따랏을 따름이라는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장면정부가 발표한 5년 계획을 미국측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봤었고 이를 계승한 박정희의 1차경제개발계획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여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도 양상도 미국의 원조가 국가재정의 50%를 상회하던 시기인 1차경제개발계획 시기에 위력을 발휘한 것이며 이후 한국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좀 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화학 공업육성이 핵심인 3,4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될 즈음에서는 181p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개입은 감소해왔고, 적었다고 프레이저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고문단은 중화학정책에 반대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 was minor"
이제 자잘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보자면
159p를 언급한 이유는 korn님이 가져오신 글의 번역자가 새마을 운동과 pl480을 연관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pl480은 50년대 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빈곤국에 지원해 빈곤국의 자력갱생을 돕고 장기적으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으로 키운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일종의 양허사업입니다.
한국에만 적용되던 프로그램도 아닐 뿐더러 그 목적도 농촌근대화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란 것이죠. 게다가 159p의 내용에서 소위원회는 한국에 지원된 농산물은 최대한 원조를 끌어오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는 물론 미 국방부, 정치인 몇몇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하게 지급된 정황이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한국의 농업발전은 오히려 지체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만 받은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인도같은 반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한국농업 발전을 오히려 지연시킨게 pl480인데다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159p에 버젓이 있음에도 새마을 운동과 그런식으로 연결짓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댓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korn님이 가져온 번역글의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던 때에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지만 단순한 직역문에 글쓴이 개인의 평가 한두줄이 달려있을 뿐이라 그다지 의미를 두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언급하신 의문에 대해서는 윗 댓글에 적어 두었고 이외에 제가 가져온 글의 어떤 부분이 선동이거나 사실과 다른지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유로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