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C4I문제를 거론한것은..
전작권 이양으로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거라는..
미군측과 C4I합의가 안되었는데 한국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건 그냥 ㅄ이 우기는거고.
독자 지휘를 한다고 하는건 알못충의 우기기일뿐이고..
따라서 C4I문제에 대해 구라건 뭐건 썰이 나와야 대화가 되는거지.
무조건 전작권과 한미방위조약은 별개라고 우기면 되나 ㅋㅋ
둘째..
전작권이 왜 생겼는지 개념조차 없는것들이 전작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전작권은 남북간 전쟁과정에서 전장 지위권을 한국의 대통령이 미군에 이양한것이고..
휴전이란 특수성과 휴전의 당사국이란 이유로 미국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거라..
비 전시상태의 국가들에선 예를 찾을수가 없어.
가령 2차대전처럼 연합군이 만들어지거나..
이라크전처럼 유엔군이 참전할때..
그 과정에서 지휘권이 비로소 일정군에 주어지는거니 평시엔 만들어지는게 아냐.
따라서 결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사전작업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거야.
이걸 가지고 미군이 파병된 국가에 전시권 있냐고 백날 주장해봐라.
ㅋㅋ
전작권 문제는 그냥 간단한거야.
미군철수후에도 독자적 안보수요를 감당할수 있다..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건 지방충 아가리에 들어가는 지방예산을 줄이던..
뭔가 하겠다라는 공감대만 있으면 못할게 뭐있냐.
이걸 가지고 무슨 사대주의니 어버이 연합이니.
ㅋㅋㅋ
봉숭아 학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