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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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세형평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부세 개정안을 만들어라"



 - 서민·중산층 납세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해야
 - 투기도, 자원배분 왜곡도 못 막는 주택 종부세 권고안은 재검토해야

국민의 재산권은 생명권과 버금가는 숭고한 권리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국가가 손대는 일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와 금융소득세, 임대소득세를 한 번에 증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특히 과세형평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부세 권고안의 방향을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청와대는 세수확충보다는 공평과세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부세 등 강화 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왜 배제되었는지는 설명이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의 다주택자 등 이른바 불노소득을 타겟으로 증세를 한 것이라면 그 외 선량하게 한푼 두푼 모아 살아온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 부동산 투기를 막되, 실수요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는 상당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투기 거래라고 보는 색안경을 벗고,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세제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권고안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면, 투기대상인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제대로 개선되어야 한다.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원은 “찔끔과세”로 공평과세도, 자원배분 효율화도, 투기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재정특위는 비겁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와 제대로 된 주택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비겁한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넘어서 기재부의 합리적이고 용기있는 세법개정안을 기대한다. 


 

2018. 7. 4.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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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눈팅이나 하려고 했는데 제 정체성에 대하여 오해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한 개 퍼다나르고 갑니다...

부동산 대책입니까 증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