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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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입 부인·xx기도에증거조작 수사 난항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간첩사건 증 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윗선' 개입 여부를 추적 중인 검찰 수사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서 위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들은 하나같이 "위조 사실을 몰랐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발뺌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으로 주선양(瀋陽) 총영사 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권모(51) 과장이 돌연 xx을 기도하면서 검찰은 더 난감한 상황에 빠 졌다.

◇국정원 직원들 '모르쇠'에 xx기도까지 = 증 거조작 사건 검찰 수사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 (61)씨에 이어 지난 15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을 체 포하면서 급물살을 타는듯 했다.

법원은 김 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 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 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문서 위조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권 과장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다.

여기에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속 상관으로 이 번 증거조작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 이모 대공수사처장도 지난 주말 소환되면 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 '윗선'으로 한 걸음 더 다 가갔다.

검찰 수사는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입맞추기'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위조로 지목한 문서 3건의 입수에 모 두 관여한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위조를 지 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김 과장의 상관인 이 처장 역시 문서 위조를 지 시하거나 위조 문서 제출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자 김씨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권 과장이 xx을 기도한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아직 정확한 경위와 현재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 지 않았지만 권 과장은 검찰 수사 방향 등에 불 만을 품고 xx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 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권 과장이 검찰 수사에 직접 불만 이 있거나 반발했다기 보다는 대공 수사를 전담 해 온 권 과장이 개인적인 무력감 내지 굴욕감 을 느껴 xx을 기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고 말했다.

◇'윗선' 개입 규명 가능할까 = 이미 검찰은 중 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 에 건넨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을 다 시 한번 확인했다.

국정원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어느 선까지 증 거 조작에 개입했는지가 남은 셈이다.

수직적 지시·보고가 이뤄지는 국정원 조직 특성 상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관인 이 처장, 그 윗 선인 대공수사단장 및 대공수사국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단계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직적 개입을 거듭 부인하는 국정원 직 원들의 진술에 비해 이를 반박하는 검찰 수사 진전 상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윗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흘 러나오고 있다.

결국 수사 성패는 검찰이 국정원 진술을 반박할 물증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등 국 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중국과의 사 법공조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진술의 헛점 을 파고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를 입 수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국정원 협조자도 의 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국정원의 거듭되는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권 과장의 xx기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 혹은 더 커졌지만 검찰은 "국가기관 간 충돌로 비칠 수 있다"며 일련의 수사 과정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는 커녕 증거 위조 와 관련없는 유씨 행적과 관련한 내용들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파장 축소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국정원은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발표문을 언론 에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범죄 행위가 드러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온갖 거짓과 궤변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범죄적 은 폐 기도를 자행하는 구시대의 국가정보원이 우 리 사회에 존립할 기반은 더 이상 없다"면서 "국정원은 조직적 범죄행위 일체에 대하여 자수 하고 간첩 조작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