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안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성폭력·강력 범죄로 면허취소 된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7698&REFERER=DM
이게 새롭게 추진한다는건대 그동안은머 철밥통이였네요
이러니 의료수준이 낮아지는거임. 경쟁이 심해서거나 의사놈들수준이 낮아졌다기본단
사고를 처도 구제를 해주니 나태해지는거죠..
위법안도 약해보임 삼세번도아니고 재범일때 박탈시키자? 1번이면 바로 영구 박탈시켜야죠.
이놈들 이제보니 특혜 당사자놈들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