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다구리로 대들 사람이 많겠지만 논란이 많고 좌파적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보수라는 분들이 난무해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I. 좌파/우파
1. 경제적 좌파/우파
좌파/우파 얘기가 나오면 프랑스 혁명부터 들먹이는 분이 있지만 현재처럼 민주공화제가 정착해 있고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틀 안에서의 좌/우 구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경제 정책, 세제, 임금, 고용, 정부 지출, 복지/분배의 틀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 좌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자료가 있으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좌파란 한국내에서는 당연히 좌파인 공산주의나, 프로레타리아 독재 동구 사회주의를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아직도 좌파란 공산주의나 동구사회주의인줄로 알고 지레 겁먹고 좌파 얘기만 나오면 거부하는 것이 가생이 좌파 들의 특성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좌/우는 민주공화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틀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교대로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2.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친북좌파
나는 이 부분에서 한국의 좌파에 대해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좌파의 기본 이념은 평등이고 이에 따른 자유경쟁 (교육, 자기계발, 경제적 활동)의 폐해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위에서 얘기한 민주공화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틀안에서의 평등 추구까지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평등추구와 연계된 친북좌파
한국에서의 저소득 계층은 사회적 피해의식이 있을 수 뿐이 없고 부유층에 대한 반발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 창의적 재능보다는 선대의 기득권에 의존한 결과라는데 더 방점을 찍는 것이고 북한의 평등주의에 대한 동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은 실업자가 없으며 교육, 의료, 주거, 식량이 무료입니다. 그 무료의 질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택의 걱정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경쟁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실제로는 레닌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의 논리로 집권한 북한 세력은 이제는 3대 세습체제로 들어서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틀도 벗어난 그냥 세습 독재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김정은 일가와 당간부/평양시민/인민의 3층 구조로 된 기이한 평등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분 들에게 꿈을 깨라하고 싶습니다.
2) 통일 지상주의적 친북좌파
통일지상주의란 통일이 체제에 우선한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통일을 지향해야한다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 남북화해협력, 1체제 2국가, 남북연방제 등의 이념적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인권, 세습독재, 빈곤에 비판적이지 못하고 눈감아버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남한이 북한체제에 다가가도 된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습니다. 통일은 민주공화제, 사유재산제, 자유시장경제를 확실히 하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승만을 극렬히 비판하는 이유 또한 이승만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및 거부 대 김구의 통일 우선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II. 진보/보수
진보/보수의 분류는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며 이념도 아니고 지향점도 없는 개념입니다.
1) 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진보
에 진보의 개념은 마르크스가 사회발전론에서 자본주의가 성숙되면 그 폐해로 공산주의로 진보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레닌이 그 중간 단계로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이행하는 것이 진보(progress)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반동 (reactionary)이라 칭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꿈이 산산히 깨진 지금 공산주의로 전진을 진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조봉암을 시작으로 김철등으로 이저지는 사회주의 운동 계열이 사회주의라는 단어의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고 그뒤 NL, PD로 이어지는 통일 우선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진보의 자리를 대체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혁신세력이라고도 하더니 과격했는지 이제는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닌이나 한국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진보는 공산주의로 전진이나 사회주로의 전진을 표방하는 것으로 현재의 한국에서의 보수/진보 구분과는 개념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좌파 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좌파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구를 위장하기 위한 명칭이 진보라는 것입니다
2) 사회적 가치 추구에 의한 진보
또다른 기준에서의 진보/보수의 기준을 미국과 연계하자면 미국의 liberal/conservative와 비교할 수는 있겠네요. 이부분은 경제적 문제가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개인의 자유도와 더 관계가 있는 구분입니다.
liberal은 개인자유우선주의자이고 conservative는 국가 우선주의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자유도는 경제적 자유도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우파와 사회적 자유를 추구하는 liberal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정히 한국에서의 진보/보수를 연계하자면 미국에서의 liberal/conservative와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변화속도로서의 진보
또다른 의미로 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전진이 되었든 개인의 자유신장의 방향이 되었든 진보는 변화의 속도가 보수보다 빠르다는 의미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좌파적 평등과 변화추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한구의 진보좌파는 경제적 구속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개입 정도를 확대하고 자신의 사회적 자유까지 구속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다중적 의미로 쓰이는 진보/보수의 개념은 폐기하는 것이 맞고 정치, 정당의 좌표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더라도 유럽과 같이 좌파/우파, 좌익/우익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III. 좌파/우파 비교 기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좌우 부누기준을 정리해보면,
1. 철학
평등주의, 경제적 집단주의, 사회적 개인주의/자유경쟁,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권위주의
2. 정부
기능 큰 정부(많은 세금)/작은 정부(적은 세금)
3. 경제,시장
불완전성 강조, 국가개입, 분배우선/자율성 강조 , 자유시장경제, 성장 우선
4. 복지
보편적 복지/선택적 복지
5. 기간 산업
국영화 지향/민영화 지향
6. 범죄의 책임
사회적 책임이 큼/개인의 책임이 큼
7. 노-사 관계
노동자 이해 대변/기업가 이해 대변
8. 교육/사회
결과의 평등/기회의 평등
9.외교/국방
국제주의/국가주의 (미부분은 코민테른 당시의 좌파의 국제주의, 형제애 개념이 바뀌어 오히려 한국에서는 좌파가 국가주의가 되었음)
10. 대북정책
친북/반북
그러면 위의 기준으로 각후보를 비교해 볼까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철수의 정체는 잘 모르겠네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 철학 좌 우 우 우 좌
2. 정부 좌 우 ? 중 좌
3. 경제,시장 좌 우 우 우 좌
4. 복지 좌 우 ? 중 좌
5. 기간산업 좌 우 ? 우 좌
6. 범죄의 책임 좌 우 ? 우 좌
7. 노사관계 중 우 우 우 좌
8. 교육/사회 좌 우 ? 우 좌
9. 외교국방 좌 우 ? 우 좌
10. 대북정책 좌 우 ? 우 좌
*: 좌파, 위 우파, 중: 중도
작성일 : 17-04-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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