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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기밀 팔아넘긴 전 공군참모총장'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공군대장으로 예편 후 록히드마틴의 대리점인 승진기술을 설립했습니다.예비역 공군대령 이모씨가 부사장, 예비역 공군상사인 송모씨가 상무이사를 맡는 등 여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공군 예비역 출신이었습니다.
승진기술은 2007년 미국 록히드마틴 직원과 서울에서 만나 3급 군사기밀인 우리 공군의 합동원거리공격탄 기획소요 및 증강목표, 편성, 예산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넘겼습니다.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3년부터 계속 이런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넘겼고, 특히 2009,2010년에는 이런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25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성우회 회장으로 전작권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판매는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김 총장은 장성출신 군 원로 모임인 '성우회'의 회장이었으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회수를 반대했던 주도적인 예비역 장성이었습니다.
밀게만 봐도 전작권 얘기 나올 때마다 개그 하는 분들 보세요.
전작권 가져오면 사단이 날 것처럼 하다가 뭔 사단이 나냐면 아무 득도 없다로 바뀌다가
무슨 실이 있냐면 경제적 손실이 있다잖아요.
전작권 못가져오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계와 군부 윗대가리들이 나라 지킬 생각이 없고 작전 지휘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어버버 수준인 이유 뿐이지.
위에도 다 있네요. 어용 군바리에 대한 얘기들 ㅋㅋ
이 나라엔 역대로 위에 앉혀놓으면 해처먹는 것들, 해처먹는 것들 아래서 콩고물 받아 먹는 것들, 눈치보며 모른 척 지내는 것들이 태반인 게 문제고...
늘 얘기하지만 사법 하나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슨 수를 내던...
범법하고 피해다니는데 처벌 안받거나 장난같은 처벌 받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양심에 맡기나...?
병 걸렸는데 치료 안받고 굿하면서 낫길 바라는거랑 같지...
전작권 환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만큼 군의 자립성도 그만큼 더 늦춰지고 ,,,긴장감이 없어서
미국에 의지할려고만하지 스스로 할줄 아는게 없는 그냥 평생 이등병으로 살꺼임 ,,,
자기가 상병도해보고 분대장도 달아봐야 하는데 시키는것만 해서는 절대 전쟁났을때 지휘를 할 수가
없음 ,,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만큼 스스로 마음의 위안과 안정이 있는것은 좋은것이지만 ,,
천천히 차후에 국익을 위해서라도 전작권은 자기 나라가 갖고 있어야 하는것이 100프로 맞음 ,,
조선이 청에 빌붙어 쌰바쌰바 할려면 엄청난 수난과 자존심따위는 버려야 했듯이 ,,
지금도 똑같은 이치임,,
남북한의 전쟁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남한의 경제력으로 이길 수는 있겠지만 남한 자체의 경제적 자산이 손상되지 않고 이겨야 되는 전쟁이라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북의 과도한 요구 ->남의 거부-> 북의 국지적 도발-> 수습 또는 확전-> 북의 전면전 선언-> 미사일, 장사정포를 동원한 남의 주요 시설 공격 (미사일기지, 공군기지, 발전소(원자력 우선), 댐, 통신, 교통, 주요 산업시설 등)->북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 또는 공격->잔여 병력간 교전. 이런식으로 갈 것이고 이기든 지든 몇십년을 후퇴해야 하는 것이니 애초에 대규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핵미사일을 원천봉쇄하는 길 뿐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kill chain, MD, iron dome에 이를 지원할 위성체계인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남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으니 남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반대 급부로 미국은 앞의 시스템적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전시작정권과 연계하여 비용도 절약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공격에 의한 이러한 경제적 자산 손상을 방지하고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 없습니다. 언젠가 외교, 경제, 국방 모든 역량을 갖춘다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완전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겠지만 자주국방이란 것이 전작권회수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한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인명은 물론 경제적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도로 준비돼야 자주국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