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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토론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같은 당의 동지에게
이상호기자의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네거티브하는 모습이 많이 아쉽군요
대표적인게 법인세와 관련하여
문재인은 고소득자 소득세, 고액 상속세, 자본소득세,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순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그 설명을 하였구요
그럼에도 마치 법인세 인상에 대하여 말을 바꾼 것처럼 거짓말을 하네요
다행히 균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이재명은
흔히 말하는 정격유착이 어떤식으로 발생하는지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낮은 법인세를 적폐로 보는 시각은 정의당 시각과 판박이네요.
이재명 시장께서 그렇게 재벌 개박살 낼려고 작정 안 해도
삼성도 5년 이후 부터 한국 조선업 처럼 쓰러질 가능성 높아요.
아직 삼성이 앞선 기술로 버티고 있지만,
중국과 기술이 격차가 줄어 드는 순간 이후 부터는 이건희가 살아 돌아와도 못 이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제조업 인건비가 20만원도 채 안 되고, 한국은 200 수준이에요.
이래서,
기술 격차가 줄어든 모바일은 이미 벌써 중국내 점유률 바닥이고요.
이재명 시장이 욕하는 중소기업 단가 치기로도 모바일 점유률 회복 못했고요.
중소기업 비중 적고 순수하게 삼성 기술력으로 제일 많은 수익을 내는 반도체 산업 또한,
앞으로 5년 전후로 해서
한국 평택에 지은 대규모 단지 반 이상이 문 닫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점유율에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익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점유률 밀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부도 직전에 직면하게 되고요.
공산품 시장의 메인 스트림을 놓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쫓기듯이 옮겨서 망한게
지금의 일본 기업들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업은 소비자 요구를 못 따라 가면 금방 죽어요.
소비자는 그냥 값싸고 성능 좋은 것을 요구하지 결코 노동자 임금은 생각 안 합니다.
중국 보다 높은 한국의 임금으로 만들어서 값이 비싸지면 우릴 호구로 아느냐 소리를 하지
노동자 임금 그런거 생각 안 해 줍니다.
말로는 국민들이 중소기업 살리자, 노동자 수익 올리자 타령해도 이상과 실제 현실은 완전 달라요.
즉, 소비자들의 선택은 자동적으로 값싼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중국 전자 기업들 기술이 올라오면 삼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내 공장은 다 죽습니다.
굳이 이재명 시장이 나서서 재벌 개박살 낼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죽어요.
법인세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엄청 해택 주고있었고
기업이 잘한것도 있지만
그만큼 나라에서 밀어준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도 법인세 oecd국가에서 낮은편이고 이를 지난정부에 삭감하기에 이르렀네요
실제적으로 이것저것 혜택제외한 실효법인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시장은 이 실효율을 올리자는 입장이라 기업에게 엄청 부담을 주는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은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차곡 쌓아놓아 투자는 커녕 경제위기에 대비한다는 말로 쌓아놓기만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과도한 돈이 피처럼 돌아야되는데 어느 한곳에 쌓여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 즉 시중에 풀렸고 회수되어야할 돈이 몇몇 대기업 계정에 쌓이게되고 이에 돈을 찍어내고 조정능력을 잃게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생기고 암튼 경제학에선 이걸 큰 문제로 보죠. 저도 경제학전공이 아니고 경영학전공이기때문에 더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식적으로 저게 안좋다는건 알겁니다
ㄴ아무튼 이렇게 쌓은 유보금계정으로 너무 많이 남으면 가끔 건물 짓고 부동산을 구입하니
별로 미래산업이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안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깍아준 법인세율을 올려야한다는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망해??
개소리 마십시오. 연구용역비 즉
Rnd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감면세로 취급해서
감면해줍니다.
회사에서 식비 인심쓰듯 연봉인것처럼 주는데 사실 니게 비용처리되서 감세받듯이
법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것도 사실 기업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입니다
그런데도 기업들 알앤디 비용 적은곳 수두룩해요.
그냥 캐시카우 해서 먹고사는거지
남으면 부동산사고
지금 기업들이 휘청이는건 법인세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데 핵심산업이 아닌 경험없은 다른산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거나 <별고민이나 보고서없이>
기술관 상관없이 부동산 구매나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좀 올린다고 기업이 망해?? ㅋㅋㅋㅋ 진짜
그리고 님말이 어이가없는게 법인세 안올리고
그래 아에 삭감한다 칩시다
그런다고 중국 인건비 따라갈수 있습니까?
가진건 인구밖에 없는 중국인데?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법인세 아에 삭감해주면
중국과 인건비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설수 있습니까?
비교우위론이란 기본적인 경제이론도 모르겠죠?
진짜 이런 어디가서 무식한 소리 마쇼
법인세랑 인건비가 뭔관계며
인건비는 현지 공장 즉 중국이나 인도에 지어서 메꾸면 되는걸
삼성이 죽는게 아니라 국내 공장 노동자들이 없어지겠지
삼성 글로벌 회사야 멍청아
그리고 기계화 4차산업화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어차피 앞서 나가지못하면 뒤처지는거아니냐
워크맨 만들덤 일본이 왜 뒤졌냐 단지 싼 한국제품때문에?
아니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하고
경쟁보다는 부동산에 집중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지못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