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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7 17:40
근데 동북아는 정말 유럽과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정착이 불가능한걸까요?
 글쓴이 : 리버테리언
조회 : 631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동북아균형자론"이라는 대외정책기조를 내세우면서 동북아 공통역사교과서 등으로 유럽과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정착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북한의 협력이 없었던 햇볕정책과 더불어서 모든 대외외교정책이 다 실패하고 말았죠. 대북리스크도 국지적 도발은 거의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그걸 방조함으로써 더욱더 커져버렸죠.
 
물론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상 자체가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경우에는 "핵" 자체에 정권의 존망을 걸었고 일본과 러시아, 중국 모두 다 민족주의 이념이 판을 치면서 부국강병만을 추구하고 있죠.
 
 
 
지금의 동북아시아가 19세기 말 유럽의 풍경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지금과 같은 국제환경에서는 진보정권이 골백번 정권을 잡아도 그들이 꿈꾸던 이상은 절대로 실현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그들의 순수한 호의가 이용만 당할뿐이죠.
 
그리고 그 것이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보수정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하고 생각해봅니다.(물론 현재의 박근혜 정권도 노무현 정권이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정말로 동북아시아는 유럽과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정착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고 부국강병의 야욕을 버린다고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변국들이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정말로 한국의 진보세력이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일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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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iky 13-12-07 17:42
   
없지요. 유럽은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줄줄이 있지만, 아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중국의 꼬붕이 되겠지요..
중국이 혹여 다 갈갈히 갈라져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많이 생긴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힘과 물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그건 힘든 일입니다.
     
리버테리언 13-12-07 17:44
   
결국 지금의 대외정치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보수가 계속해서 집권할 수 밖에 없겠군요. 외부의 적이 공격적으로 위협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적의 위협을 줄이자고 스스로 무장해제하자는 진보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히지는 않을테니깐요.

갈수록 민족주의가 더욱더 판을 치고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진보세력의 미래가 암울하겠네요...
          
mymiky 13-12-07 17:46
   
그렇진 않아요. 게다가 우리 나라 진보들? 솔직히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진보들도 하기에 나름대로 중도 우파가 될수 있어요. 충분히.. 왜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
               
바쁜남자 13-12-07 17:49
   
우리나라 진보들은 솔직히 진정한 진보라 하기도 힘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보에 대해 이상주의가 깊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mymiky 13-12-07 17:51
   
그렇죠. 그래서 선뜻 표 안주는 사람 내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저번 선거에서도 재들은 북한문제에만 좀 더 명확하게 처신했으면 되었을텐데;;ㅉㅉ
하시는 분 많았지요.. 제주도 기지에 쌩쇼하는것도 그렇구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뽑는건, 댁들이 자기들을 잘 지켜달라고 뽑는거거든요.
물론, 입발린 말에 속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라도 좀 마음이 편하게 해달라는거
그걸 무시하면 안되죠..
                         
바쁜남자 13-12-07 17:53
   
그게 현실이죠.  종북과 진보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감히 안보를 불안히 하는 정당을 뽑겠습니까?
바쁜남자 13-12-07 17:43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큰 차이가 잇지요.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 쉽게 평화의 길로 가기에는 장애가 너무 많지요.
     
리버테리언 13-12-07 17:45
   
안타깝습니다. 옳은 길임을 알지만 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현실적으로는 정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요...
지쟈스 13-12-07 17:47
   
지금은 보수정권입니다. 지난 정부도 보수정권이구요.
만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보가 지금 동북아외교를 해결할수 있냐라고 묻는 저의가 멀까요?

현 정부의 동북아 외교방향은 어떤가요?
이게 현실적인 질문 아닐까요?
     
리버테리언 13-12-07 18:18
   
현 정부의 동북아 외교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이라고 보는데요?
     
지쟈스 13-12-07 18:23
   
현정부의 동북아외교 방향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리버테리언 13-12-07 18:27
   
미중간에서 이명박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들지도 않고 그 사이에 중립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양자택일을 해야할 때는 한미동맹을 핑계삼아서 미국의 편을 드는 것요.

중국에게 지나치게 미움을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버리지 않는 이상 중국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물론 이건 북한이 헛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죠. 북한이 불가능해보리지만 핵무기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저는 박근혜 정권의 동북아외교를 비판할 것입니다.
          
지쟈스 13-12-07 18:31
   
동북아 문제는 중국,미국,북한 만이 아니라..일본도 포함됩니다.
현재 박근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국민들에게 뚜렷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요.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결단을 내릴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지 기다려보죠.
               
리버테리언 13-12-07 18:33
   
일본은 솔직히 말해서 종속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베내각이 벌이는 모든 외교정책은 미국의 허락 하에서 이뤄지죠. 아베를 일본의 이명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베는 절대 미국의 허락 없이는 허튼 짓을 못합니다.(그런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상당히 의외였죠.)
               
지쟈스 13-12-07 18:37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국의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군대화를 미국이 눈감아 줬고 현재 박근혜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nopa 13-12-07 18:39
   
우리가 뭔힘이있다고 뭐라그래요 ㅋㅋ 중국빼고 전부 동의하고있는판인데
nopa 13-12-07 18:38
   
집단안보? ㅋㅋ 전부 지들이 잘났다고 왕노릇하겠다고 난리인데 미국없었으면 당장 3차세계대전 일어났죠

박근혜정부가 노무현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여 제2의 노무현정부라고 불리지 않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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