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동북아균형자론"이라는 대외정책기조를 내세우면서 동북아 공통역사교과서 등으로 유럽과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정착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북한의 협력이 없었던 햇볕정책과 더불어서 모든 대외외교정책이 다 실패하고 말았죠. 대북리스크도 국지적 도발은 거의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그걸 방조함으로써 더욱더 커져버렸죠.
물론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상 자체가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경우에는 "핵" 자체에 정권의 존망을 걸었고 일본과 러시아, 중국 모두 다 민족주의 이념이 판을 치면서 부국강병만을 추구하고 있죠.
지금의 동북아시아가 19세기 말 유럽의 풍경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지금과 같은 국제환경에서는 진보정권이 골백번 정권을 잡아도 그들이 꿈꾸던 이상은 절대로 실현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그들의 순수한 호의가 이용만 당할뿐이죠.
그리고 그 것이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보수정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하고 생각해봅니다.(물론 현재의 박근혜 정권도 노무현 정권이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정말로 동북아시아는 유럽과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정착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고 부국강병의 야욕을 버린다고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변국들이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정말로 한국의 진보세력이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