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탈북자 출신 대학생에게 막말을 했다며 탈북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안복렬 판사는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했다’며 탈북자 30명이 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탙북자들은 지난해 6월 임 의원이 탈북 대학생 백요셉(29)씨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7월 임 의원을 상대로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백씨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지칭해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탈북자 전체나 그 집단을 지칭해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언론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임 의원의 이런 발언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백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된게 아닙니다...
원고가 항소를 했을때 상급 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으니..

항소 안한 듯. 저 1심 판결 이후 아무런 후속 뉴스가 없음. 임수경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지칭한 게 아닌데 마치 탈북자 전체를 변절자라고 지칭했다는 허위선동이 판을 치고 있는 걸로 보임.

그건 아니죠. 판결은 확정된건 맞습니다. 항소했다면 보통은 기사에 같이 뜨죠. 설령 항소했다해도  상고심판결이 나기전엔  저 판결이 확정 판결입니다.

결론은 탈북자들과 수꼴들의 유언비어유포에 선동이란거죠.

둘다 걸레지만 종북은 똥걸레

한글 모르요?  잡게에서 노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