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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2 14:36
탄핵???
 글쓴이 : 인간성황
조회 : 631  

대통령 탄핵 정족수

재적과반수 의결 재적 3분의2의 찬성으로서 탄핵이 의결이 되고

이걸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고

헌재에서 심사기간동안 대통령에 업무가 중단이 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됨.


야권이 탄핵의결을 하겠다고 하는게 일단 야당은 국회의원에 과반수를 넘질 못함..

그리고 3분의2의 의결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음 3분의2란 숫자는 소수정당을 위한 의결수임

더욱이 탄핵시도하면 새누리당은 만세 부를것임 어차피 탄핵의결은 안될게 뻔하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것뿐 안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는 재적과반수는 채우겠는데 3분의2란 의결을 받아내기가 쉽진 않을것 같아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통보까지 했음

탄핵 의결할테니 꼭 나와라 이날 결석한 의원들에게 제명출당 시키겠다고 통보함

새천년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꼭 나오라고

자민련도 마찬가지

온 국민과 언론들이 국회에 시선에 집중이 됐었음

이날 표결에선 야당의원에 출석률이 100%였다고 함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 표결을 막을라고 했었고..

그런데 과반수가 넘고 3분의2의 의결로 대통령 탄핵이 의결이 됨

기습표결해서 처리함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막을라고 국회 경호권도 발령을 내렸었고


그 이후엔 역풍이 불어서 야당에 실세들이 국민들에게 심판 받았다는 열린우리당 열풍이 엄청 불었었는데

친지중에 변호사인 고모부도 이때 열린우리당에 공천제의가 들어왔었다고 함 물론 낙선했지만

최병렬, 홍사덕, 조순형, 김종필 등 이런 유력자들이 전부 낙선 충청도에서 김종필의 입지는 엄청 컸는데 이 김종필까지도 낙선함.

얼마 안 있다가 김종필은 정계은퇴 선언하고

이 총선에서 잿밥을 뿌린자가 있었으니 그건 정동영

탄핵 역풍이 불긴 했지만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했다고 함 정동영이가 잿밥을 뿌리지 않았으면 열린우리당은 200석 넘게 가져갔었을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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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5-05-12 15:06
   
말하고 싶은게 머임?  님 머리에는 대통령을 탄핵을 어떻게 시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게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노무현의 선거 발언이 당시 국회의원들이 판단했을때 탄핵감이면 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비교를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황 15-05-12 16:00
   
현재로선 탄핵은 불가능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탄핵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하는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테클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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