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재판관으로 있던 분 인터뷰를 봤는데 당시보다는 더 오래걸릴거라고 예상하더군요. 04년 당시엔 이미 결론이 나와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만 검토하면 됐는데 지금은 형사상 법리를 다투는 사안이 워낙 많아서 소요시간이 길어질거다 뭐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봅니다...

상식적으로 탄핵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핵의 당위성은 높아지는데 심리기간은 길어지고 탄핵이 늦어지는 모순이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죄를 많이 지어서 탄핵사유가 워낙 많아 1000장짜리 탄핵안이 되었다면 180일도 모자르다는거잖아요? 그건 탄핵의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리 기간이 짧아져야 상식적이겠죠...ㅎ

위에 제가 좀 적어놓은 것이 있긴 한데,

헌재는 일반 법률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전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핵을 하기에 충분한 사유 하나만 확실하다면

그것만으로도 판결을 내릴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어제 인터뷰한 헌재재판관의 관점은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만일 일반 형사법의 판결 같은 것이라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겟지만, 지금 헌재가 해주어야 하는것은

박근혜에게 형량을 때리는 과정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시민 불신임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냐를

판결해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세한 법조항가지고 헌재가 시간낭비할 것이 아니라 2004년때와 같은 위중한 신뢰도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제 그 인터뷰가 별로 마음에 안들더군요.

어제 인터뷰라면 어떤 인터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윗분 말하신 전직 헌법 재판소 판사 분과의 jtbc 방송요.

아~네 제가 그걸 못봤네요... 8시 뉴스인가요?

아마 정규방송이 아니고. 특별 방송이었을거에요. 4시쯤에 한거엿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