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딴 어제자 기사 하나 올리겟습니다.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일)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핵과 경제를 모두 가질 수 없다"고 2일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에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추가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특히 금년도 우리 정국의 변화기를 틈타 과거처럼 불순한 의도로 허튼 짓을 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김정은 신년사에서 드러난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자세는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 규정했다.

이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며 세계를 위협하고,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도 시비를 걸고 있다"며 "선제공격까지 운운한 것은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남북관계가 평화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해"라고 진단한 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린다면 김정은 정권은 미래가 없을 것이란 점은 이미 여러 번 경고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이 살 길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이제까지 한국 및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든 합의를 이행하는 길 뿐"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분명한 스탠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이야기 한적 있지만, 내치로는 민주당의 개혁 노선을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외부적으로는 기존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중도"라고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골수 진보 골수 보수보다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만 합니다.

중도에게 만족스러운 말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정신과 부합한다고 해도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을 행하는 셈이죠.

 

 물론 때론 정치인인 설령 그것이 다수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적 업적은 분명 그런 결단력과 그 결단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므로 혹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온건노선을 택하고 실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행보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설득의 과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98년의 김대중 정부때에도 김영삼정권에서 이루어진 대북 지원정책을 계승할때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소통의 과정을 거쳤고, 당시의 관점에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그때보다 훨씬 대북 온건책을 설득시키기 힘들어진 상황이죠.

 

 역시 마찮가지 관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대 극동아시아 강경책 특히 중국을 겨냥한 외교전 혹은 경제전이 벌어질 경우에도 중국보다 미국을 신뢰하는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최선은 미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지만, 일딴 미국이 내부적인 문제로 중국문제에 대해서 강경해질 필요가 생긴이상, 향후 미중간의 관계는 상당히 살얼음판이 될겁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상황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경제적으론 일본도 한국처럼 미중간의 협력 관계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일본애들도 촉이 있는지 이번엔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듯 합니다. 그럴경우 일본은 당연히 미국에 협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미중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상정해 그것에 맞추려고 중국과 미국을 동일한 중요성으로 놓고 행동하는 외교노선을 행할 경우, 미국은 보다 분명하게 자신들의 쪽에 설것을 요구할 것이 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간섭이다 뭐다 해서 시끄러워지면,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마찰을 빚는 것과는 비교할수도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됨니다.

 

 당장 올해 미국의 중국산 제조품에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면,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데 됨니다. 그럼 한국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통화스왑이 반드시 필요하죠. 미국이나 일본만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외교적 스탠스가 불분명 할경우, 예상되는 위기에서 예상된 피해를 당하게되며,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또한 내부 정치적으로도 진보진영에게 엄청난 손실이 됨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분명 다름니다.

우리는 영화의 대사처럼 최선을 바라기는 하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한줄로 요약하면, 민주당과 문재인이 대선을 이기고 이후 제데로 된 개혁을 할 생각이 있다면,

외부적으로 주요 동맹국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내부적으로 중도를 불안하게 만들 행보를 택하면 안된다.

 

 외부 문제를 다루는 데 미숙함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내부적인 정치적 위기로 연결되며, 이경우 한국사회의 정치적 개혁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역사상 최고의 외교적 수완가 였지만, 본격적으로 주변의 강국들과 싸워나가기 전에 차근 차근 내부의 문제부터 개혁해 나갔고, 외교적 적을 물리칠 경우에도 프로이센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와는 우호적인 혹은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중세력인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를  먼저 정리하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인 적 프랑스와 싸움을 벌임니다. 처음부터 프랑스와 맞짱 떳다면 오늘의 독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외교적인 충돌중 한번이라도 실패했더라면, 비스마크르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렸을것이며, 그럼 통일은 불가능했겟죠.

 

 외교 문제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주의는 외교문제에서 별로 도움이 안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