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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9 00:37
시간은 과연 정부편일까? 야당편일까?
 글쓴이 : dryden
조회 : 630  

야3당의 추경예산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그들은 시간이 자기의 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생각해볼 것이 12년도에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다. 

문제는 예산안과 5대 쟁점 법안이 합의처리에 이르게 된 과정이다. 지난 2012년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적극 활용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과 노동관련 5대 법안을 예산과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6419#csidxd744e94e2f5c0ce856b835e736d3da0 

위 기사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15년말 예산안을 기한을 하루남기고 합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 때까지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고 끌고 간다면 정부 뜻대로 추경을 내년 예산안에 넣으면서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될텐데 그거야말로 야3당으로서는 막고 싶을 것이다. 그 전에 어떻게든 추경을 협의하에 통과시켜야 하는 야당에게는 시간은 오히려 그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악법이라고 욕만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이제는 반대가 된 상황이니 참 웃기는 일이긴 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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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헌터 17-07-09 00:59
   
본 예산에 추경예산을 넣으면 되지만 국회 협의는 안된거 잖아요.
집권정당의 추친동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sangun92 17-07-09 01:03
   
대신에 내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서 적폐 3당이 먹을 핵펀치는 차곡차곡 적립되는 것.
     
dryden 17-07-09 01:18
   
예산안을 반대해서 지역구에 예산이 분배가 안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과연 지역구에서 가만히 지켜볼수 있을까 생각되네요. 그 정도까지 간다면 국가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일텐데. 뭐 현재 야3당을 보면 너죽고 나죽자식의 그런 방법도 불가능한게 아니니 걱정이 되긴 하는군요.
째이스 17-07-09 01:22
   
당장은 야당편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아서... 내년 선거부터 고스란히 돌려줄것임.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부터 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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